'더좋은미래' 기초연금 협상안 수용 '반대'

현행 기초노령연금 개정 통해 지급해야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여야 원내대표간 기초연금 잠정합의안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의원총회를 앞두고 새정치민주연합 초·재선 의원 22명으로 구성된 정치행동그룹 '더좋은미래'는 28일 합의안 수용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 좋은 미래'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지난 16일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새정치민주연합에 제안한 기초연금 수정안은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하는 정부안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며 "‘더좋은미래’ 소속 의원들은 수정안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더좋은미래'는 "(여야대표간 합의안에 따르면) 연금 수급액이 30만원 미만인 장기가입자에게 2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기로 했으나 30만원의 근거가 불분명하며, 향후 30만원을 어떻게 인상할지 알려진 바가 없다"고 잠정 합의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아울러 잠정합의안은 연금 가입기간이 짧고 수급액이 적은 현세대 노인에게만 해당될 뿐 연금 가입기간이 길고 수급액이 많을 청장년층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또한 잠정합의안에 포함된 두루누리 사업 확대나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제도의 경우 기초연금과 직접적 연관성이 크지 않을 뿐 아니라 기존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뿐만 아니라 국회 내에 5년만다 연금특위를 구성해 공적연금의 적정 수혜대상과 수준을 결정하겠다는 합의안에 대해서도 "18대 국회 연금특위에서 제대로 된 논의가 없었던 것을 볼 때, 특위가 얼마나 내실 있게 진행될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더좋은미래'는 기초연금 지급방안으로 현행 기초노령연금의 일부 조항을 손봐 20만원을 그대로 지급하자고 주장했다. '더좋은미래'는 "7월부터 어르신들께 2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은 새정치민주연합의 주장대로 기초노령연금법을 바꾸는 것 뿐"이라며 "'더좋은미래' 의원 일동은 차별적인 기초연금이 아닌 보편적이고 평등한 기초연금 지급을 위해, 그리고 더 많은 어르신들께 차별 없이 2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기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하는 성명서 전문이다.

<성명서>
노인, 청장년층, 연금 성실가입자 차별하는 국민연금 연계 기초연금안 반대한다!!
- 소득하위 70% 노인에게 평등한 기초연금 지급해야! -

세월호 침몰사고로 세상을 떠난 이들과 아직도 발견하지 못한 실종자들로 인해 전국민이 침통해 하고 있다. 또한 살릴 수 있는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정부의 무능과 책임회피로 국민의 분노가 거세지고 있다. 0

이번 사고는 이윤을 위해서 인간의 안전과 존엄이 짓밟히는 대한민국의 민낯이 여지없이 드러난 사건이다. 이 사고를 계기로 물리적 안전시스템과 정신적 치유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물질 위주의 사회에서 인간의 존엄과 안녕이 중시되는 지속가능사회로 전환될 수 있도록 온 힘을 기울여야 한다.

지금 우리 국민은 사회안전망으로 보호받기는커녕 한 발자국만 잘못 움직여도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절벽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박근혜 정부의 기초연금은 노후빈곤을 없애기는커녕 노후소득 양극화를 조장할 것이다.

또한 지난 16일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가 새정치민주연합에 제안한 기초연금 수정안은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하는 정부안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기 때문에 ‘더좋은미래’ 소속 의원들은 수정안에 반대한다.

■ 여전히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하는 기초연금 수정안에 반대한다.

기초연금 수정안은 첫째, 연금 수급액이 30만원 미만인 장기가입자(12년 이상)에게는 기초연금 삭감 없이 2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기로 했으나, 30만원의 근거가 불분명하며, 향후 30만원을 어떻게 인상할지 알려진 바 없다. 또한 이것은 연금 가입기간이 짧고 수급액이 적은 현세대 노인에게만 해당될 뿐 연금 가입기간이 길고 수급액이 많을 청장년층에 해당되지 않는다.

둘째, 수정안은 두루누리 사업 대상을 확대(월 135만원 → 140만원)하고, 실업크레딧을 도입하여 국민연금제도를 강화한다고 하지만, 이는 기초연금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없다. 뿐만 아니라 두루누리 사업은 현재 저소득 직장인을 대상으로 하여,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있는 임시·일용직 근로자와 저소득 지역가입자에게는 그림의 떡이다.

셋째,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안정적 제도운영을 위해 5년마다 국회 내에 연금특위를 구성하여 공적연금의 적정 수혜대상과 수준을 결정하겠다고 하는데 특위 구성은 환영하나, 18대 국회 연금특위에서 제대로 된 논의가 없었던 것을 볼 때, 특위가 얼마나 내실 있게 진행될지 의문이다.

■ 노인, 청장년층, 연금 성실가입자 차별하는 기초연금 수정안에 반대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당시 “모든 노인께 월 2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겠다”고 공약하였다. 하지만 대통령에 당선된 후 “소득하위 70% 노인에게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하여 기초연금을 차등지급”하겠다며 공약을 파기했다.

그리곤 기초연금 원안과 별반 다르지 않은 수정안을 내놓고 거기에 동의해달라고 야당을 협박하고 있다. 정부 기초연금안의 가장 큰 문제는 노인·청장년층·연금 성실가입자를 차별하는 것이다. 첫째, 모든 노인께 기초연금을 지급하겠다고 공약한 후 소득하위 70%에게만 기초연금을 지급함으로써 소득상위 30% 노인을 차별한다. 둘째,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하여 현 노령층 보다 연금 가입기간이 길 것으로 예측되는 청장년층을 차별한다. 셋째, 국민연금 장기가입자의 기초연금액을 삭감하여 연금 성실가입자를 차별한다.

기초연금안의 차별적인 설계로 전계층이 손해를 보고 공적 노후소득보장제도인 국민연금이 흔들리고 있다. 정부의 기초연금안 발표 이후 국민연금 임의가입 탈퇴자가 급증하는 등 국민연금이 휘청이고 있는 것이다. 정부의 이러한 국민연금 흔들기는 개인연금 등 사적연금 시장을 확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여 결국 노후소득의 양극화가 더욱 심각해 질 것이다.

■ 기초연금 7월 지급 유일한 방법, 기초노령연금법 개정하라!

이제 박근혜 정부의 계획대로 7월부터 어르신들께 2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뿐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주장대로 기초노령연금법 제5조(지급액)의 “100분의 5”를 “100분의 10”으로 바꾸는 것이다. 단 하나의 단어만 바꾸면 오는 7월부터 국민연금과 연계 없이 기초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더좋은미래> 의원 일동은 차별적인 기초연금이 아닌 보편적이고 평등한 기초연금 지급을 위해, 그리고 더 많은 어르신들께 차별 없이 2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기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이다.

더 좋은 미래
국회의원 김기식, 김성주, 김승남, 김현미, 남윤인순, 박수현, 박완주, 박홍근, 배재정, 신경민, 우상호, 우원식, 유은혜, 윤관석, 은수미, 이목희, 이인영, 이학영, 진선미, 진성준, 홍익표, 홍종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