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회담서 FTAㆍTPP 중점 논의

[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 25일 오후 개최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경제 관련 분야로는 양국 간 자유무역협정(FTA) 이행문제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이슈가 주로 논의됐다.

이날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이 정상회담 직전 기자들과 만나 설명한 내용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청와대 정상회담을 통해 크게 통상현안과 경제협력 분야에서 양국 간 관심사항을 논의했다.

통상 분야에서는 시행 1년을 맞는 한미FTA 성과를 평가하고, 양국 기업이 FTA 효과를 더 크게 누릴 수 있도록 '이행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는 미국 측이 한국에 요구해온 'FTA의 완벽한 이행'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미국은 한미FTA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미국이 손해를 보고 있다는 입장인데, 이번 정상회담에서 세부 내용을 박 대통령과 논의할 것이라고 오바마 대통령은 밝힌 바 있다.

관심사는 한국의 TPP 가입을 미국이 돕는 조건으로 FTA 분야에서 한국의 양보를 요구했느냐이다. 이와 관련 조 경제수석은 "우리는 TPP에 관심을 표명한 것일 뿐 참여 의사 표시를 공식적으로 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공식 조건이 붙을 이유는 없다"고 설명했다.

더욱이 앞서 열린 미일정상회담에서 TPP 교섭 타결이 불발된 상태라, 이에 대한 미국 측의 설명을 듣는 등 다른 나라의 움직임을 지켜본 후 TPP 가입 여부를 결정한다는 게 우리 입장이라고 조 경제수석은 덧붙였다.

그외 통상 문제로는 FTA 수혜 품목의 원산지 규정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도 논의됐다. 조 수석은 구체적인 품목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양쪽이 공동의 문건을 마련해 발표할 수 있을 정도로 이견이 좁혀진 상태"라고 말했다.

경제협력 분야에선 에너지 관련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이 주로 논의됐다. 지난해 발표된 한미 에너지 협력선언에 기초해 '클린에너지'와 '비전통 에너지'로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클린에너지 분야에선 산업부와 미 에너지부 간 에너지 저장시스템(공기압축저장) 공동 실증연구를 통해 상용화 추진에 나서기로 했다. 미국은 이 분야 원천기술을 가지고 있으나 기술적 단점으로 상용화는 이루지 못하고 있다.

셰일가스와 가스하이드레이트 등 비전통 에너지 분야에서도 협력을 강화한다. 한미 정부 차원에서 진행돼 온 셰일가스 협력을 민간분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국 기업의 미 셰일가스 사업 참여확대를 요청하고, 한국은 2017년부터 셰일가스를 도입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기로 했다. 내년 중 세계 2번째로 해양생산시험이 개시되는 동해 하이드레이트 가스 사업을 위해 탐사 및 관련 기술에서 선도국인 미국과의 협력을 구체화 하는 방안도 모색한다.

신범수 기자 answ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