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전문직, 美 취업문 넓어지나

[아시아경제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미국 조지아주가 24일(현지시간) 한국인 전문직 취업비자(E-4) 확대를 연방의회에 촉구하는 결의안이 주지사 서명을 받아 정식 채택됐다.이에 따라 한국의 전문직 종사자들의 미국 취업문이 넓어질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현재 연방의회에 상정된 한국인 전용 취업비자 관련 법안은 세 가지다. 상원의 포괄적 이민개혁법안과 이의 변형인 하원의 '한미자유무역협정(FTA) 공정성법안', 하원의 '한국과 동반자 법안(Partner with Korea Act) 등 세가지다.

상원의 양당 중진 의원 8명이 마련한 '포괄적 이민법 개혁안'은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에 연간 5000개까지의 E-4 비자를 주기로 규정하면서 한국에는 연간 발급 한도를 특정하지 않은 별도의 E-5 비자 조항을 둔 것이 특징이다. 이 비 자는 기존 비이민 비자와 별도로 한국인들에게만 적용되는 취업 비자다. E5 비자는 미국에서 일정기간 근무하면 영주권 취득기회를 갖는 게 특징이다. E-5 비자는 기존의 전문직 종사자에게 발급하는 8만5000개 쿼터의 H1B 비자와 달리 국토안보부가 아닌 국무부의 심사를 받는 만큼 절차도 간편하다

하원 외교위원회 아시아·태평양소위 민주당 간사인 에니 팔레오마바에가 의원과 공화당 소속 전 외교위원장인 일리애나 로스레티넌 의원이 지난해 3월 발의한 ‘한미 FTA 공정성 법안’은 한국인 전문직 1만500명에게도 E3비자(FTA체결 호주인 전용비자)를 추가 발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국 내 친한파 의원의 모임인 코리아 코커스의 공화측 공동의장이며 하원 수석 원내 부총무 겸 세입위원회 소속인 피터 로스캠 의원(일리노이)이 지난해 4월 발의하고 하원 외교위원장인 에드 로이스 의원(캘리포니아) 등 이 참여한 ‘한국과 동반자 법안’은 국무부가 대한민국 국적의 대졸 이상 전문직 종사자에게 연간 1만5000개 한도의 취업비자(E-4)를 발급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조지아주 네이선 딜 주지사가이날 결의안 대표 발의자인 데이비드 셰이퍼 상원의장 대행이 참석한 가운데 서명한 한국인 비자에 관한 상원 결의안 941호는 바로 '한국동반자 법안'을 연방의회가 조속히 처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이 법안이 한국 정부와 우리 교민 사회가 가장 공을 들인 것이다.

미국 의회가 한국인에 대한 전문직 비자 확대를 추진하는 것은 한·미 FTA에 대한 시혜 성격이 짙다.미국은 FTA를 체결한 호주에도 전문직 비자를 확대했다.한국 정부는 지난해 법안이 통과되도록 외교력을 총동원했지만 미국 정부 폐쇄,이민개혁, 오바마 케어 등 난관에 부딪혀 희망을 접어야 했다.

조지아주의 결의안에 자극받아 미국 의회가 법안 처리에 나선다면 미국내 불법 체류자는 물론, 전문직 고학력 종사자들이 미국취업과 이민의 문호를 넓혀준다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그러나 상하양원을 통과하고 대통령 서명에 이어 발효되기까지는 까다로운 절차를 밟아야 한다. 미국에서 유학중인 석박사 등 고급인력이 돌아오지 않고 현지에 주저앉는 등 두뇌 유출이 흠이라면 흠이다.

박희준 기자 jacklon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