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세월호와 함께 침몰한 '해양안전 강국'

[아시아경제 ]세월호 참사가 발생하기 불과 한 달 전인 지난달 19일 정부는 '2014년 해양사고 안전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범정부적 해사안전 계획의 슬로건은 '국민이 행복한 해양안전 강국의 실현'. 2017년까지 해양사고를 30% 줄이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계획을 보면 '이렇게 잘 대비했는데 왜 대형 참사가 일어났는가' 의문이 들 정도다. 정부의 해상안전 의지는 확고하고, 실천 계획은 주도면밀하다. 그런데도 세월호는 일순간에 침몰했고, 수많은 인명을 앗아갔다. 허황한 탁상 계획이 아닐 수 없다.

해사안전 계획은 발표 날짜만 없다면, 세월호 침몰 이후에 나온 대책으로 여겨질 만큼 해사 취약점에 대한 대책이 망라돼 있다. 해양 종사자에 대한 안전역량 제고 방안도 그 하나다. 사고 원인의 90%가 종사자 인재라 전제하면서 선장ㆍ기장에 대한 리더십과 상황인지 능력을 높이겠다고 다짐했다. 노후선박 검사 강화, 기상 악화 시 무리한 운항 통제도 강조했다. 초ㆍ중ㆍ고등학생을 상대로 '찾아가는 해양 안전교육'을 실시, 사고 대응능력을 키우겠다는 계획도 담았다.

만약에, 계획대로 이뤄졌다면 이번과 같은 참사는 없었을 것이다. 짙은 안개로 출항은 통제되고, 검사과정에서 노후 선박의 문제를 먼저 걸러 냈을 것이다. 사고가 발생해도 선장은 리더십을 발휘해 현장을 효율적으로 지휘하고 마지막까지 승객을 구조했을 것이다.

그 뿐 아니다. 정부는 해상교통관제센터(VTS)의 문제점도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센터의 인적ㆍ 제도적 취약점을 개선하겠는 내용을 계획에 담았다. 실제는 어떠했나. 제주와 진도 VTS의 부실한 초기 대응으로 황금같은 시간을 놓쳐 사고를 키웠다. 두 곳의 소관이 해양부와 해경으로 갈려 공조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세월호 사고에 대한 반성과 재발을 막기 위한 후속책이 쏟아진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연안 여객선 운항실태에 대한 전면 조사에 들어갔다. 국토교통부는 대형사고 실행 매뉴얼을 작성 중이라고 한다. 세월호 사건을 거울로 삼은 종합판 대책도 조만간 나올 것이다. 하지만 실천 없는 일과성 대책은 공허할 뿐이다. 한 달 전 정부가 선언한 '해양안전 강국'이 세월호와 함께 침몰한 사실을 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