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해수부 마피아 봐주기식 유착관계…'人災' 씨앗됐나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세월호 침몰 사고로 드러난 선박 관리, 검사 체계의 문제점에는 '해수부 마피아', 즉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오랜 관행인 '낙하산'이 있었다. 선박의 안전과 운항관리를 담당하는 산하기관 대다수에 해수부 출신 퇴직 관료들이 포진하면서 정부의 감독기능을 약화시켰고, 결국 '봐주기식 유착관계'가 인재(人災 )의 씨앗이 됐다는 지적이다.

22일 해수부에 따르면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등 해수부 산하 공공기관 14곳 중 10곳의 기관장이 '해수부 마피아'로 불리는 해수부(옛 국토해양부) 출신으로 파악됐다.

임기택 부산항만공사 사장과 선원표 여수광양항만공사 사장은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을 역임했다. 김춘선 인천항만공사 사장과 박종록 울산항만공사 사장은 각각 국토해양부 물류항만실장, 해양정책국장 출신이다.

곽인섭 해양환경관리공단 이사장 역시 국토해양부 물류항만실장을 지냈으며, 정형택 한국해양수산연수원장은 부산해양안전심판원장을 지냈다. 임광수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장과 방기혁 한국어촌어항협회장 등도 농림수산식품부 고위 관료 출신이다.

해수부와 연관이 없는 산하 기관장은 연규용 부산항보안공사 사장, 최찬묵 인천항보안공사 사장 등 2명 뿐이다. 이들은 대통령실 경호처 출신이다. 수산자원관리공단, 해양과학기술원의 경우 해수부 출신은 아니지만, 범 해수부로 볼 수 있는 산하 국립 연구소 출신들이 수장을 맡고 있다.

특히 이번 세월호 침몰사고에서 선박의 안전점검, 운항관리를 소홀히 해 문제가 된 한국선급, 한국해운조합 등 유관기관에 해수부 마피아들이 포진하고 있다. 정부에서 선박 검사를 위임받은 한국선급은 해수부 퇴직 관료들이 많이 가는 대표적인 기관이다. 1960년 출범 이후 11명의 회장 중 현직 전영기 회장 등 3명을 제외한 8명이 해수부나 그 전신인 해무청, 항만청 출신으로 파악됐다.

한국선급은 지난 2월 세월호에 대해 안전검사를 수행하며 "선체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 2008년 청해진해운이 시설물 점검 우수사업장으로 지정된 이후에는 서류점검만 실시해 겉핥기식 안전관리를 해왔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여객선사들의 지도ㆍ감독 권한을 맡고 있는 한국해운조합의 수장은 국토해양부 2차관 출신인 주성호 이사장이다. 해운조합은 1978년 이후 지금까지 해수부 출신 관료가 이사장을 맡고 있다. 해운조합은 세월호가 출항 전 화물 적재량을 500t 적게 써내는 등 엉터리 보고에도 불구하고 출항을 허가했다.

선박안전기술공단도 부원찬 전 여수지방해양항만청장이 이사장 자리를 맡고 있다. 승객 안전과 직결된 업무를 하는 곳이지만 독립성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