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한 위원장 "창조 원천 저작권 나누고 존중하자" 캠페인 돌입

[아시아경제 이규성 기자]

유병한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

"세상이 어려울 때일수록 문화·예술이 사람을 위무하기 위해 더 애써야 한다. 지금이 바로 그런 시기다. 우리는 착한 저작권운동을 통해 각종 문화예술 콘텐츠를 나누고 공유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창조의 에너지를 얻기를 기대한다."

세월호 참사의 아픔 속에서 4, 5월 계획된 각종, 행사, 축제, 문화 공연이 속속 취소, 연기되고 있다. 그런 가운데서도 지난 17일 한국저작권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단체, 민간콘텐츠업체 등과 ‘착한 저작권 굿 ⓒ’ 캠페인을 시작했다. 유병한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사진)은 "‘착한 저작권 굿 ⓒ’ 캠페인은 새로운 패러다임의 저작권 운동"이라며 "나눔과 존중을 통해 국민 모두가 행복해지는 사회를 지향한다"고 설명했다.

"기존에는 저작권이 산업 가치를 중시, 법적·제도적 보호 대상으로 여겼다. 저작권은 국가 경쟁력의 원천이다. 그동안 정부와 저작권기관이 보호 및 인프라 구축에 힘을 기울였다면 이제는 저작물에 대한 나눔·존중·공유·협력의 개념으로 전환, 국민의 창조 역량의 원동력으로 삼아야 한다. 창조의 영역이 전문예술인에서 일반대중에까지 확산될 수 있도록 이용자의 관심을 높여나가야 한다."

유 위원장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저작물 불법 침해는 창작의 걸림돌이라는 인식에서 합법 이용은 창작의 디딤돌이라는 긍정적 패러다임으로 전환해 나갈 것"이라며 "착한 저작권 캠페인은 제 2의 '굿다운로더'운동"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저작권이 창조자원의 원천인 까닭에 권리자와 이용자 모두 이롭게 하자"는 것이 이번 캠페인의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캠페인은 저작권 존중과 나눔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건강한 저작권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는 영화계에서 진행하던 기존 ‘굿다운로더 캠페인’의 성과를 음악, 만화, 게임, 캐릭터 등 콘텐츠 전반으로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저작권 활동은 그간 불법이용 근절이라는 보호 위주에서 한 단계 진화해 창작과 공유, 나눔을 아우르는 저작권 상생의 가치 확산에 초점이 맞춰진다.

캠페인에는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보호)를 비롯해 ▲ 음악-한국음악저작권협회·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한국음반산업협회 ▲ 만화-한국만화가협회 ▲ 캐릭터-문화콘텐츠라이센싱협회 ▲ 소프트웨어-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 연예-한국연예제작자협회 ▲ 영화-한국영화배급협회 ▲ 포털-한국인터넷기업협회 ▲게임-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 ▲ 방송-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등이 대거 참여한다. 나아가 민간부문과 해외로 캠페인을 확대, 콘텐츠 나눔을 늘려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 공유 포털인 '공유마당'(gongu.copyright.or.kr)을 대폭 개편해 확대, 운영한다. 2012년 11월 개관한 '공유마당'에서는 22만건의 자유이용 저작물이 축적돼 있으며 120만건의 자유저작물 정보가 제공되고 있다. 최근 (주) 이사달은 일러스트와 사진 등 이미지 저작물 3000점을 무료 공개한 것을 시작으로 관련 단체 및 기업들이 참여를 유도하기로 했다. 또한 국회도서관, 국립박물관 등 국내 공유저작물 공유기관 및 국내 민간기업은 물론 유로피아나 등 해외 공유저작물 정보기관 등과 협력해 창작 소재 서비스를 늘려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디지털 저작권거래소 활성화도 병행한다. 디지털저작권거래소는 2008년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개발, 세계 여러나라가 벤치마킹할 정도로 주목받는 시스템이다. 디지털저작권거래소는 저작권 이용허락계약 서비스를 관리, 운영하며 저작권관리번호 부여체계 마련, 저작물 정보 통합·검색 등 장르별 저작권이용허락계약통합 창구 역할을 한다. 현재 음악, 어문, 뉴스 등 3가지 서비스를 실시한다. 그동안 이곳을 통해 거래된 저작권이 1087만5245건에 이른다.

유 위원장은 "향후 거래소의 거래 형태를 보완·개편해 각 개인들도 창작물을 자유롭게 사고 팔 수 있게 할 것"이라며 "우리가 저작권에 대한 명확한 규칙을 갖고 있어야 중국 등 해외에서도 제대로 저작료를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창작자와 이용자의 상생 기반 위에서 국민들이 다양한 콘텐츠를 맘컷 누리되 창작자와 생산물에 대해서는 사회적 보호, 육성을 분명히 해야 한다. 이번 캠페인을 계기로 기존의 ‘저작권 침해나 불법복제를 방지하기 위한 일방적인 계몽 홍보’에서 벗어나 ‘창작자와 이용자가 함께 하는 상생의 저작권 생태계’를 도모하는 ‘소통형 저작권 홍보시대’를 열어 가겠다."

이번 캠페인에 뜻을 같이하는 유명 인사들은 자발적인 재능기부 형식으로 활동하게 된다. 가수 겸 뮤지컬제작자 유열, 웹툰 ‘미생’의 원작자 윤태호 작가가 공동위원장을 맡고, 인기 캐릭터 뽀로로·라바·타요를 비롯해 가수 유희열, 개그맨 안상태, 미스코리아 그룹 K-Girls, 온라인게임 카트라이더 등이 재능기부 형태의 홍보대사로 참여한다.

유 위원장은 "전체 저작권산업의 부가가치는 연간 121조원을 상회하며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의 10%에 이른다"며 "영화계의 '굿다운로더'운동을 전 문화 영역과 해외국가로 확대함으로써 나눔과 존중의 가치를 확산시킬 경우 문화산업 육성, 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규성 기자 peac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