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규제개혁 위한 힘찬 첫걸음 내딛어

등록규제 및 자치법규 전수조사로 규제 적극 발굴, 불합리한 상위법령은 제도개선 건의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구민, 기업, 소상공인 등 지역 현장의 애로사항을 발굴하기 위한 도봉구의 규제개혁 발걸음이 바빠졌다.

도봉구는 4월1일자로 규제개혁 전담조직인 규제개혁추진단을 신설하고 규제개혁을 위한 추진계획을 수립하는 등 본격적인 규제개혁의 첫발을 내딛었다.

이동진 도봉구청장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규제 정책에 발맞춰 도봉구의 경제 활력을 저해하는 각종 불합리한 규제를 철폐하고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생활 속 불편규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다.

단기적으로는 등록규제와 자치법규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상위법령과 불일치하거나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를 발굴, 개선하고 불합리한 상위법령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 적극적으로 제도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다.

또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규제 완화를 위해 규제개혁추진단 내 ‘규제개혁신고센터’를 운영, 온라인에서는 도봉구 홈페이지(www.dobong.go.kr) 내 ‘규제개혁신고센터’를 운영, 주민들 목소리를 규제개혁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규제개선에 대한 의견이 있는 주민은 도봉구청 13층 기획예산과 내 규제개혁추진단에서 운영하는 규제개혁신고센터를 방문, 규제개혁 건의서를 제출하거나 도봉구 홈페이지 규제개혁신고센터를 통해 건의서를 작성할 수 있다.

구는 관계부서의 검토 후 10일 이내 주민에게 통보하는 등 적극적인 피드백을 실시한다.

구는 ‘공무원과 구민이 함께하는 규제개혁’을 모토로 도봉구 직원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관계부서 협조를 위해 규제개혁 10계명을 제작, 승강기 게시판과 동 주민센터 전광판, 도봉구 DBS주간뉴스를 통해 홍보하고 각종 회의 시에도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나쁜 규제를 적극 발굴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기업투자와 소상공인 경제활동을 제약하는 규제 개혁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겠다"면서 "공무원만이 아닌 지역주민의 목소리를 듣는 현장중심의 규제개혁을 추진하겠다”고 규제개혁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