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상반기 재정집행 규모 확대…55% 초과 달성"

제14차 경제장관회의에서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분기 재정집행 규모 목표치 55% 초과 달성"
-"관광진흥법 개정안 논의 전향적으로 이루어져야"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 정부가 체감경기를 살리기 위해 상반기 재정집행 규모를 확대한다. 아울러 중소기업 등에 정책금융을 상반기 중 60% 수준으로 조기집행될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해 "경기회복이 본격화될 수 있도록 정책대응 노력을 강화하겠다"며 "2분기 재정집행 규모를 확대해 상반기 집행규모를 목표치인 55%보다 초과 달성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중소기업 등에 대한 정책금융이 상반기 중 60% 수준으로 조기집행될 수 있도록 2분기에 집중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규제개혁과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등도 더욱 속도를 내서 구체적인 성과가 조기에 가시화되도록 하겠다"며 "향후 경기흐름에 부담이 되는 대내외 리스크 요인에 대한 점검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현 부총리는 최근 경제동향에 대해서 "우리 경제는 전반적으로 완만한 회복세가 이어지는 모습"이라면서도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중국 경제 둔화 가능성, 우크라이나 사태와 같은 지정학적 위험 지속 등 세계경제 불확실성이 상존한다"고 진단했다.

이어 "투자 등 민간 부문 회복세가 아직은 견고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체감경기는 여전히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정부는 투자활성화 대책이 실제 투자로 이어질 수 있도록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당초 계획대로 정부조치와 기업투자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말하며 "다만 일부 과제의 경우 기업투자 실현을 위해 추가 제도개선이나 관계기관 간의 논의가 더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현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 계류돼 있는 '관광진흥법 개정안'의 신속한 처리를 강조했다. 그는 "최근 K-pop, 드라마, 영화 등 한류가 확산되면서 외국인 관광객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우리나라가 보다 매력적인 관광지로 발전할 수 있도록 관광 인프라가 지속적으로 확충돼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특히 유해시설이 없는 관광호텔 건립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관광진흥법 개정 논의도 보다 전향적으로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또 현 부총리는 올해 '고용률 70% 로드맵 운영계획'에 대해서는 "일자리 창출 모멘텀을 더욱 강화하고 국민들의 정책 체감도를 높여 나가야 한다"면서 "투자활성화, 5대 유망서비스 산업 육성 등 일자리 창출과 기존 정책과제를 재점검해 보완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