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6일]아시아경제 뉴스브리핑

◆4월16일 수요일 주요경제지 1면 기사

◆타사조간 1면 기사

* 매경
▶한반도 마셜플랜으로 평화통일 디딤돌 놓자
▶두바이 '부활의 노래'
▶지자체 지방세비중 20%→30%로
▶코스닥 문 활짝 열린다
▶朴 "국정원 잘못된 관행…국민께 송구"

* 한경
▶'약발' 1년도 안가는 中企취업 대책
▶기업마다 '믿는 로펌' 따로있네
▶정리해고 더 어려워진다
▶"통상임금 확대, 車부품사 다 무너져"

* 서경
▶금융사고 매뉴얼부터 통째로 다시 만들어라
▶플렉시블 디스플레이 삼성 본격투자 나선다
▶독일·스위스式 직업高 도입…중기 취업땐 300만원 장려금
▶朴 "국정원 사태 송구"
▶새 NCR 도입 땐 7개 증권사 퇴출 위기

* 머니
▶구글 글래스보다 4년 앞서 '스마트 안경' 만든 이사람
▶中企 고졸사원 최대 300만원 장려금
▶경기 좋아지고 고용률 상승했다는데…국민 '체감고용'은 바닥 왜?
▶朴대통령 "민생·경제활성화법 4월 처리해달라"

* 파이낸셜
▶청년고용 아이디어 짜냈지만 '대졸 실업' 알맹이는 빠졌다
▶코스닥, 거래소에서 떼내고 기술中企 상장 문턱 낮춘다
▶최수현 작심발언 "신뢰 잃은 금융사·경영진 퇴출될 수도"

◆주요이슈

* 방위비 비준안, 이르면 16일 본회의 처리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15일 제9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비준동의안을 가결. 비준동의안은 이르면 16일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것으로 전망. 비준동의안이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올해부터 2018년까지 적용될 특별협정이 발효. 특별협정 발효시 정부가 올해 부담해야 할 분담금은 9200억원. 이후 전전(前前)년도 소비자 물가지수(CPI)를 적용(최대 4%)해 매년 지원분을 인상하게 됨.

* 기초연금법안, 16일 본회의 처리 사실상 무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5일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오제세 의원)를 열었지만 기초연금법안 의결에 실패. 이에 따라 16일 열릴 예정인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가 사실상 무산. 복지위에선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연계 여부를 두고 여·야간 견해차가 이어지고 있음. 남은 4월 임시국회 회기 중 24일과 29일 두 차례의 본회의가 열릴 예정이지만 여야가 기초연금법안에 대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할 경우 4월 안에 처리될지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

* '131억 배임·횡령' 이석채 前 KT 회장 기소
-수백억원대의 배임·횡령 혐의로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 이석채 전 KT 회장이 검찰 수사 6개월만에 결국 재판에 넘겨짐.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는 특정기업의 주식을 매수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에 거액의 손실을 끼치고 자금을 유용한 혐의로 이 전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힘. 이 전 회장에 적용된 배임액은 103억5000만원, 횡령액은 27억5000만원. 검찰은 이 전 회장과 함께 배임을 공모한 김일영 전 KT 코퍼레이트센터장을 불구속 기소하고, 미국에 체류 중인 서유열 전 KT GSS부문장을 기소중지.

* 황교안 법무장관, 검찰 위조증거 제출 사과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15일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위조된 증거를 법원에 제출한 것에 대해 사과. 황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국민에게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 대단히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하고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혀. 그는 증거를 제출한 과정에서 여러 가지 미흡한 점들이 보이는 만큼 검찰의 과오 여부에 대해 감찰을 통해 보완 조사를 하고 확인할 것이라면서 공판 관여 검사들의 과오가 있는지 철저히 조사를 하겠다고 강조.

* 청해부대 하사 1명 소말리아 해역서 실종
-15일 새벽(현지시간) 소말리아 해역 인근에서 선박 호송 임무를 수행하던 청해부대의 부사관 1명이 항해 중 실종돼 군이 수색작업에 착수. 군 관계자에 따르면 청해부대에서 하모 하사의 부재를 확인한 것은 새벽 3시20분쯤으로 알려짐. 당시 다른 부대원이 당직근무 교대를 위해 하모 하사의 선실에 갔지만 보이지 않았다고 함. 구체적인 실종 경위나 사고 관련 여부 등은 확인되지 않음. 청해부대는 함정 내 수색과 함께 헬기 등을 이용해 인근 해역에서도 수색 작전을 벌이고 있음.

◆아시아경제 눈에 띈 기사

* 카드사들, 현금 깎아준다며 포인트 깎는 '꼼수'
-이달 말 카드혜택 의무 유지기간의 5년 연장 내용을 담은 법안의 입법 예고를 앞두고 카드사들이 제휴사와 업무 사정을 빌미로 카드의 포인트 및 할인 혜택을 축소해 소비자들의 빈축을 사고 있는 실태를 들여다본 기사.

* 롯데홈쇼핑, 이번엔 매출 부풀리기
-납품비리 문제가 불거진 롯데홈쇼핑이 매출실적을 달성하기 위해 기존의 렌탈 서비스와 다른 방식(직매입이나 리스와 유사한 방식)을 통해 매출을 의도적으로 부풀리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는 소식을 입수, 발빠르게 보도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