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예산 통일↑·SOC↓…중복 사업 600개 정리

[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정부가 내년부터 재정 사업에 페이고(Pay-go) 원칙을 적용하고, 3년간 중복 사업 통폐합을 통해 600개 사업을 정리한다. 또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줄이고, 복지와 통일부문 예산은 확충한다.

15일 정부는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을 의결했다. 이번 예산안 편성 지침의 핵심은 재정지출의 혁신에 있다. 재정의 역할을 바꾸고, 쓸 돈을 마련할 방안을 먼저 갖춘 뒤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재정지출은 시장실패 보완이나 민간의 자발적인 투자 유인을 높이기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하는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과거 정부가 공공사업이나 다른 정책 사업을 추진할 때 재정을 직접 투입했던 것과는 차별화된 모습이다. 기재부는 시장이 할 수 있거나 시장이 보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은 민간의 역량을 적극 활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재정지원에 앞서 규제개선 등을 통해서 정책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우선 검토하고, 수익자·원인자 부담 원칙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5년 예산 편성 지침의 투자 중점

또 유사·중복사업은 통폐합해 향후 3년간 600개 사업을 감축할 방침이다. 방문규 기재부 예산실장은 "재정 사업 가운데 부처가 일정 재량을 두고 관리하는 사업이 6000여개"라면서 "이 가운데 10%를 줄일 것"이라고 말했다. 가령 성격이 비슷한 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 패키지와 보건복지부의 희망일자리 사업, 부처별 중소기업 지원책, 홍보사업 등의 사업을 한 부처로 묶어서 관리하면 중복을 피하고, 예산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법안을 만들 때 필요한 재원 확보 대책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Pay-go 원칙을 각 부처별 정책에도 적용한다. 기재부는 신규사업을 추진하거나 기존사업 예산 확대가 필요한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해당부처에서 지출 절감 계획을 마련하도록 하는 재원연계 지출원칙을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각 부처가 신규사업을 요구할 경우 세입증대 방안도 기존 사업 감축 방안을 동시에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방향에 따라 짜여지는 내년 예산은 분야별로 복지와 통일 등의 분야는 확대하고, SOC 등 경제 분야는 다소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 분야에서는 맞춤형 복지안전망을 확충하고, 일을 통한 자립 지원을 강화한다. 일자리 부분에서는 일·학습 병행제도를 활성화해 청년의 선취업을 촉진하고, 여성 친화적 고용여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재정을 투입한다. 이에 따라 올해 106조4000억원인 복지 예산은 내년에 더 큰 규모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외교·통일분야에서는 통일 대비 역량 강화를 통한 실질적인 통일 준비를 해 나갈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SOC 분야는 '지출 효율화'에 초점이 잡혔다. 기재부는 SOC 관련 신규 사업에 대해 교통수요 재조사, 재무성 분석 강화 등 사업의 필요성과 투자시기, 규모 등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수익자 부담원칙이 적용 가능한 사업은 민간투자 방식을 적극 활용한다는 내용을 예산 지침에 담았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예산지침을 각 부처에 통보하고 6월13일까지 예산요구서를 받아 부처협의, 국민의견 수렴 등 절차를 거쳐 예산안을 편성해 9월23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