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홍 상임위원 "방통위 야당 몫은 거수기?"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김재홍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은 14일 방통위 기자실을 찾아 "현재의 방통위가 더 이상 잘못된 길로 나아가서는 안 된다"라며 "야당 추천 위원 1명이 빠진 상태에서 정책기조 등을 다루면 안 되며 또한 부위원장 호선도 불가능하다"고 분명히 했다. 현재의 방통위라면 야당 추천 몫인 2명은 '거수기'에 불과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현재 방통위 3기는 지난 3월27일 출범했는데 아직 야권 추천 몫인 고삼석 후보자(중앙대 겸임교수)에 대한 자격논란이 불거지면서 임명이 되지 않고 있는 상태이다. 김 위원은 "방통위는 구성과 운영에서 여야 추천 위원 5명이 함께 참여하는 다양성과 다원주의 입법취지를 엄수해야 한다"며 "야당 추천 위원 1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4명이 참여해 정책기조나 부위원장 호선 등 기본 골격을 짜려는 시도는 용인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김 위원은 "야당이 추천하고 국회가 의결한 고삼석 위원 내정자에 대해 2기 방통위가 교체와 재추천 요청서를 보낸 것은 아무 근거 없는 잘못된 행정행위로 하루빨리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방통위는 지난 11일 최성준 위원장을 비롯해 3명의 상임위원이 참여해 상임위원 간담회를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 자리에서 방통위원들은 법정 상임위원이 5명이지만 4인 이상만 임명되면 회의 운영과 3인 이상 찬동으로 의결이 가능하다는 법률해석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김 위원은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인 만큼 5인이 모두 참여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그렇지 않다면 야당 추천 몫인 2명은 '거수기 역할'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