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北 4차핵실험시 안보리차원 강력제재"

[아시아경제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외교부는 10일 북한이 제4차 핵실험을 강행하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차원의 강력한 추가제재 조치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현안보고 자료에서 "유엔 안보리 결의 2094호의 '트리거 조항'에 의거해 안보리로 자동회부가 가능하다"면서 이같이 보고했다.

트리거 조항(trigger clause)이란 제재의 대상이 특정한 행동을 했을 경우 자동으로 그에 해당하는 추가 제재가 가해지는 자동 개입 조항을 말한다. 트리거(trigger)는 총의 방아쇠를 뜻하는 사격 용어로, 어떤 사건의 반응, 사건을 유발한 계기나 도화선의 의미로도 사용된다.

안보리 결의 2094호는 제36항에서 북한의 추가도발 시 안보리가 추가적인 중대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유엔 북한제재위원회는 10일(현지시간)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북한 미사일 문제를 논의한다.

외교부는 오는 25일로 예정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방한과 김규현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의 방미 등을 통해 핵실험을 비롯한 북한의 추가 도발 저지를 위한 공조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북한의 최근 미사일과 로켓 발사, 서해상 포격 등에 대해서는 "사전에 계획된 도발적 행위"라고 평가했다.

또 이 같은 북측의 도발 행위는 내부 불안정성 차단과 내부 결속을 강화하는 한편, 한미 연합훈련과 우리의 대비태세와 대응 의지를 시험하고, 국제사회의 북핵 불용 입장에 반발하며 탄도미사일 발사 능력을 과시하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 jacklon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