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장현, “박근혜 정부 ‘수도권 규제완화’ 광주경제 죽인다”

윤장현 전 새정치연합 공동위원장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광주시장 출마를 선언한 윤장현 전 새정치연합 공동위원장은 “박근혜 정부가 규제개혁이란 명분으로 ‘수도권 정비 계획법’을 개정해 공장의 증축을 허용하려는 것은 헌법이 규정한 균형발전의 의무를 무시한 처사로 즉각 중지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전 위원장은 8일 논평을 내고 “국토교통부는 올 연말까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녹지·관리지역내 기존 공장에 대해 2년간 한시적으로 건폐율을 20%에서 40%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이어 윤 전 위원장은 “이 경우 공장 부지를 추가 확보하지 않고도 생산설비를 증설할 수 있게 된다”며 “정부는 수혜 대상이 전국의 공장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사실상 수도권내 기업들에게 집중될 수밖에 없어서 지역경제 죽이기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윤 전 위원장은 “광주는 녹지지역 내 공장 42개 중 증축이 필요한 곳은 단 한 곳도 없고, 또 관리지역 내에는 공장 자체가 없다. 부산도 녹지·관리지역 내 공장이 거의 없는 것이 사실이다”며 “헌법은 국가가 전체적으로 건강한 경쟁력을 갖도록 하기 위해 국가균형발전을 위한규제, 수도권개발 규제를 명시하고 있어서 정부의 이같은 조치는 헌법정신에도 어긋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이 수도권으로의 기업 쏠림 현상과 함께, 경제·인력·문화 등 사회 전반의 모든 인프라 집중을 가속화시킴으로써 지방경제를 황폐화, 공동화시키는 대표적인 나쁜 정책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윤 전 위원장은 이에 박근혜 정부와 새정치민주연합, 그리고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윤 전 위원장은 “먼저 박근혜 정부는 헌법에 위배 될 뿐만 아니라 지방경제를 죽이는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새정치민주연합은 지역 간 갈등을 해소하고 국가균형발전을 바라는 국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이고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균형발전 기구를 조속히 출범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박원순 서울시장은 책임 있는 자세로 ‘수도권 정비 계획법’ 개정 반대의 뜻을 명확히 밝히고, 6·4지방선거에서 수도권 집중화를 막기 위한 구체적인 공약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해섭 기자 noga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