鄭총리 "개발제한구역, 아직 전면 해제 단계 아냐"

[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손선희 기자] 대정부 질문 사흘째인 7일 국회는 정홍원 국무총리와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국무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규제 개혁, 전ㆍ월세 대책, 개인정보 유출 건 등 경제 분야 현안을 놓고 공방을 펼쳤다. 야당 의원들 일부에서는 현 부총리 해임 건의 주장도 나왔다.

첫 질의에 나선 이종진 새누리당 의원은 정부의 규제 완화 방침에 대해 "수도권만의 규제 완화로 흘러서는 안 된다"며 "규제를 완화하더라도 바람직한 규제와 바람직하지 않은 규제를 잘 구분해서 지역 균형 발전에 저해가 되지 않도록 철저한 조치를 강구해 달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개발제한구역 안에 있는 토지에 대한 해제도 이번 규제 완화 조치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물었다.

정 총리는 이에 대해 "기본적으로 지역 간 균형 발전 정신을 토대로 무엇이 지역 발전과 국익에 부합하는지 충분한 검토를 거치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현재 규제 완화를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연결시키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국토의 지속 가능한 발전 위해 장기적 시각에서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사항으로 아직까지는 전면적 해제할 단계 아니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강후 새누리당 의원은 규제 개혁에 대한 책임을 각 부처 장관에게 위임하고 진퇴를 결정하는 요소로 도입할 것을 건의했다. 그는 또 "지자체의 규제를 실질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규제 개혁을 많이 한 지자체에는 보조금을 많이 지원하는 등 규제 개혁 차등 지원제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정부의 전ㆍ월세 대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한 의원도 있었다. 윤후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전ㆍ월세에 사는 국민의 바람은 주거비 부담 경감과 거주 기간 안정으로 요약된다"며 "대표 정책이 전ㆍ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 청구권제인데 정부는 계속 반대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 부총리는 과세해야 할 것은 과세하지 못하게 하고 쏟아 부었던 부양 정책마저 무용지물로 만든, 전과 2범인 셈"이라며 정 총리에게 국무위원 해임 건의권 행사를 요구했다.

정무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영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또 다른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밝혀냈다. 김 의원은 "해외 포털 사이트에 국방과학연구소의 프로젝트를 수행한 참가자의 주민등록번호, 아이디, 비밀번호 등 개인 신상 정보가 유출돼 있어 국가 안보까지 위협받는 상황"이라며 "정부는 해외에 유출된 정보를 전방위적으로 파악하고 국가 안보와 관련한 기밀문서가 더 이상 유통되지 않도록 국가 간 긴밀한 상호 협조 방안을 구축해 회수ㆍ차단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