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규제개혁 추진단 본격 가동

[아시아경제 김승남 기자]해남군(군수 박철환)은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에 부응하고 지방 규제개혁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지난 3월28일 6급을 단장으로 하는 규제개혁추진단을 부군수 직속으로 신설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군은 오는 2016년까지 각종 규제를 최소 20% 감축하고 기존 규제를 폐지해나가는 내년 정부의 규제총량제 전면 추진에 발맞추는 한편, 군민이 불편함을 호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걸림돌이 돼 온 각종 규제를 발굴·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규제개혁추진단에서는 지방규제 신고센터 설치(ON-라인/OFF-라인), 자치법규 등록규제 발굴 전체 정비, 지역경제 일자리 창출, 기업애로 사항 해소, 불합리한 법률 정비 건의 등 대대적인 규제개혁 관련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또한 각종 위원회 운영의 비효율성으로 인한 인허가 지연, 민원과 감사를 우려한 처리 지연 등의 소극적 행태도 일종의 보이지 않는 규제로 간주하는 등 철저한 규제개선으로 군민 불편을 해소시켜 나가게 된다.

특히, 기업 활동과 투자유치에 걸림돌이 되는 불합리한 기업규제를 적극 발굴해 과감히 개선함으로써 규제개혁이 군내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결되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김승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