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무인항공기, 적은 비용 최대 효과 비대칭 전략 지속 증거"아산정책연구원

기술수준은 초보수준 평가

[아시아경제 박희준 기자]민간 싱크탱크인 아산정책연구원은 3일 백령도와 파주에서 추락한 북한의 무인항공기는 북한이 적은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는 비대칭 전략을 꾸준히 수립하고 있음을 확인시켜주었다고 평가했다.

아산정책연구원의 고명현 연구위원은 이날 '무인항공기로 본 북한의 도발의도'라는 보고서에서 "파주와 백령도에서 발견된 북한 것으로 추정되는 무인항공기(UAV)들은 북한의 안보 위협에 대해 많은 것을 시사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고 연구위원은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활약한 미국의 무인항공기의 오랜 체공시간, 인공위성을 통한 원거리 비행조정, 고도로 발달된 센서와 사격통제체제는 이제 인간 대신 로봇이 전쟁을 대신 수행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보여주었지만 파주와 백령도에서 발견된 비행체들은 무인항공기라고 부르기가 무안할 정도로 허술하다고 지적했다.

민간인들도 많지 않은 비용을 들여 어렵지 않게 만들 수 있는 기술 수준이며, 안에 포함된 정찰장치도 군사용에 특화됐다기 보다 민수용 카메라를 개조한 것으로 밤이나 구름이 낀 날씨에는 무용지물인 매우 초보적인 것이라고 고 연구위원은 평가했다.

그는 그러나 이번 무인항공기 발견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된 점은 북한의 뒤떨어진 기술력이 아니라 북한은 매우 작은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는 비대칭 전략을 꾸준히 수립하고 있다는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고 연구위원은 이스라엘과 맞서고 있는 헤즈볼라와 가자지구의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방식이 북한과 매우 유사하다면서 하마스가 이스라엘 도시를 공격하는 카쌈 로켓은 북한의 장사정 포와 유사하며 이란의 직접 지원을 받는 헤즈볼라는 200여대의 무인항공기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했다.

그는 하마스가 이스라엘에 카쌈 한 발을 쏠 때마다 이스라엘은 최첨단 미사일 방어 시스템인 아이언돔 (Iron Dome)으로 공격을 막아낸다고 소개했다.

이번에 발견된 무인항공기의 대당 단가는 최대 몇 천 달러 수준으로 보이는 반면, 우리가 미국에서 도입하는 글로벌호크 (Global Hawk) 무인정찰기는 대당 2200억원으로 예상된다고 그는 지적했다.

고 위원은 "우리의 강점에 동등하게 대응하기 보다는, 우리가 쉽게 대응하지 못하는 약점들을 면밀하게 파악해 최저 비용으로 과감하게 파고 드는 전략을 북한은 구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인공위성과 우리가 곧 도입할 글로벌 호크 같은 고고도 무인정찰기와 같은 현대적 감시체제에 대항하기 위해 감당할 수 있는 적합한 기술을 적용하여 과감하게 운용하는데 전략의 방점을 맞췄다고 할 수 있다고 그는 평가했다.

고 위원은 "재래식 전력 면에서 열세에 놓인 북한이 비대칭 전력인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매진하고, 다른 비대칭 무기인 잠수함을 이용해 천안함을 격침시켰다면, 이번 무인항공기 사건은 세계최고 수준이라는 한미감시체계를 모형항공기 수준의 무기를 통해 뚫은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번 사건을 통해 우리가 진정 우려해야 할 점은 북한이 매우 치밀하고,꾸준하게 남한에 대한 비대칭전략을 구사하고 있다는 사실이라면서 정치적 수사를 떠나 실제 정책을 수행하는데서 북한은 누구보다도 자신이 처해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고 위원은 또 "이번 무인항공기 발견과 NLL 포격은 북한정권이 박 대통령의 드레스덴 선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도 강한 시사점을 던져 준다"면서".군사적 도발로 응답했다는 사실은 북한정권은 남북관계의 정치와 비정치 분리를 거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풀이했다.

그는 북한이 금강산 관광 재개도 남한이 경제적 논리를 뒤로 하고 정치 논리로 풀어주길 기대하며, 궁극적으로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고 전젯하고 충분한 경제·인도주의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면 북한이 남북간 대화와 비핵화 협상에 임할 것이라는 기대는 무리임이 이번 도발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됐다고 할 수 있다고 결론내렸다.

박희준 기자 jacklon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