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 주민들과 함께 규제 장벽 걷어낸다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송파구가 불합리한 규제 개혁을 위해 주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로 했다.

구는 4일 오후 3시 구청 4층 대강당에서 '주민과 함께하는 규제개혁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박춘희 송파구청장

이번 대토론회는 주민들이 송파에서 살면서 또는 사업을 하면서 느꼈던 불필요한 규제나 제도가 무엇이었는지, 어떤 방향으로 개선하는 게 나은 것인지 의견을 모으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구는 지난 1일까지 토론회에 참여할 주민을 모집했다. 방문접수, 인터넷 및 전화 등으로 접수한 결과 직장인·주부·사업가 등 100여 명의 주민이 토론 참여를 신청해 규제 개혁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방증하기도 했다.

주민 10명씩 소그룹을 구성해 원탁회의로 진행되는 이번 토론회는 구정 전 분야에 걸쳐 개선할 규제를 자유롭게 토론하며, 원탁별 1명의 퍼실리테이터가 배치돼 토론 진행과 함께 내용 요약 및 분석을 돕는다.

각 테이블의 의견은 전산으로 집계돼 대형 스크린에 표출된다. 원탁별 대표 1명이 논의된 규제개혁 과제 1개와 개선방향에 대해 발표, 각각의 안건에 대해 분야별 전문가의 자문과 의견을 듣는 것으로 토론회는 마무리 된다.

구는 최종 선정된 과제들과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구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해당 부서별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개선되도록 하고, 법령 개정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해선 상급 기관에 건의할 방침이다.

구는 규제개혁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추진 중이다. 지난 3월20일 1차 간부회의를 통해 자체 규제개혁 과제 52건을 발굴한 것에 이어 26일에는 2차 회의를 개최해 49개의 과제를 발굴했다.

이달 중 3차 회의를 열어 서민생활과 관련된 규제 중심으로 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다.

규제개혁을 집중 추진하기 위해 구는 부구청장 직속 전담부서도 구성했다.

또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규제 개혁 주민 아이디어’도 상시 공모 중이다.

홈페이지(www.songpa.go.kr) 및 SNS 등으로 접수받고 있으며, 우수 아이디어로 선정되면 시상금도 지급된다.

송파구 기획예산과 규제개혁팀(☎2147-2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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