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선거철 포퓰리즘에 발목 잡히나

[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지난해 외국인투자촉진법 통과 이후 개점휴업 상태였던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가 4월 임시국회에서 오랜 기간 계류 중인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묶어 처리하기로 했다.

하지만 6ㆍ4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의 포퓰리즘 입법 활동이 먼저 고개를 내밀면서 주요 법안 처리가 또 다시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선거철 '단골 메뉴'인 정치권의 전기요금 인하 압박이 교육용 전기료로 확산되는 분위기다.

2일 국회 산업위에 따르면 현재 계류 중인 전기사업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총 22건이다. 이 가운데 대표적으로 알려진 것이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를 위한 전기사업법 개정안이다. 여야 의원은 이 법안을 4월 임시 국회에서 중점 처리하기로 했다.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와 관련한 몇 가지 법안은 대부분 초ㆍ중ㆍ고교 전기요금을 일괄 인하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름을 앞두고 열리는 마지막 국회라는 점을 들어 찜통더위에 각 학교에서 마음껏 에어컨을 켤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인데 속내는 지방선거 표심과 맞물려 있다는 게 일반적인 분석이다.

정치권의 이런 움직임에 난감한 곳은 전기요금을 관할하는 주무 부처다. 산업통상자원부 고위 관계자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교육용 전기요금만 내린다면 다른 용도별 전기요금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며 "농업용도 인하 요구가 빗발칠 것"이라고 말했다.

전기사업법 개정안은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 외에도 전력 시장 구조 개편을 위한 다양한 주요 안건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예를 들어 전력 계통 운영 주체와 관련해 중립 기관인 전력계통감독원(가칭)을 설립하자는 제안(이현재 새누리당 의원)과 한국전력거래소에서 한국전력공사로 이관하자는 안(전정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계류돼 있다. 이 의원은 "전력계통 신뢰도 관리 업무를 전력계통감독원에 위탁하도록 해야 한다"며 전력계통감독원 설립을 주장하고 있다.

민간 발전사에 발전 사업권을 주는 대신 규제를 강화하자는 내용의 법안도 대기 중이다. 또 정부가 발전소 신설 등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세울 때 충분한 공청 절차를 거치도록 법으로 규정하자는 목소리도 있다.

문병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현행법에는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시 지역 주민 등 이해당사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하기 위한 절차가 규정돼 있지 않다"며 "특히 발전소 신설이나 증설에 관한 사항을 반영할 때는 해당 광역자치단체장과 미리 협의하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