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산업기밀유출 지난해 최다적발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최신예 무기를 생산하는 방산기업의 기술유출사고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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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국정원 산하 산업기밀보호센터(NISC)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적발된 산업스파이 건수만 375건이다. 최근 5년간 적발건수는 2009년 43건, 2010년 41건, 2011년 46건, 2012년 30건으로 줄어들지 않았다. 지난해는 49건으로 최대 적발건수를 기록했다.

NISC이 눈여겨 보고 있는 점은 최근 5년간 적발된 건수의 대부분이 중소기업(73%)에서 발생했다는 점이다. NISC는 중소기업들이 산업보안의식이 낮고 보안시스템에 투자할 여력이 없어 적발건수가 줄어들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최근 5년간 기술유출된 분야는 전기전자(35%), 기계(31%), 정보통신(12%), 화학(6%), 생명공학(3%)순이다. 기술유출분야는 2000년대 초반에는 정보통신, 전기전자분야가 대부분으로 차지했지만 최근들어 방산과 전략물자의 불법수출이 대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국정원에서 적발한 국내포탄제조기술의 미얀마 불법수출(본지 2013년 12월 18일 보도)이 대표적인 사례다. 당시 K사 사장 임모(58)씨 2010년 9월 정부 허가 없이 미얀마 국방산업소에 105mm 곡사포용 대전차고폭탄 등 6종의 포탄 생산 설비·기술을 수출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 보안당국은 당시 기술이 북한으로 빠져 나갔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방산기술유출은 대부분 전직직원을 통해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NISC에 5년간 적발된 기술유출의 주체는 전직직원 60.8%, 현직직원 19.6%, 협력업체 9.6% 순이다.

NISC는 "최근 산업기술유출 사건은 IT기술발달로 유출량이 커지고 신속해졌다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며 "방산기업은 물론 조선과 자동차 등 세계시장 선점기술이 표적이 되고 있는 만큼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