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소비세인상 韓경제 단기충격 불가피…엔저지속 수출강공책 향후변수

[아시아경제 이경호·조슬기나·오현길·이윤재 기자]일본이 내달 1일부터 17년만에 소비세를 인상한 것은 막대한 재정적자를 막기위한 특단의 조치다. 일본은 세입의 43%를 국채발행에 의존하는데 이 중 4분의 1을 국채이자를 갚는데 쓴다. 사실상 재정적자를 국채로 돌려막기하는 셈이다.

아베노믹스는 물가상승과 엔화가치 하락을 통한 경기부양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렇게 보면 일본과 무역,투자, 관광 등에서 밀접하고 해외시장에서는 경쟁하는 한국으로서는 득실이 엇갈릴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소비세 인상과 엔저라는 두 가지측면에서 볼 필요가 있다.

◆韓 농식품 수출 타격= 실물부문에서 보면 소비세 인상은 당분간 일본의 내수부진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박종서 농수산식품유통공사 식품이사는 "소비세 인상 직후에는 가공식품 전반에 대한 구입이 다소 줄어들 것이지만 가격에 상관없이 반드시 구입해야하는 신선식품류 구매율은 영향이 적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과거 1997년 4월에 있었던 소비세 인상(3%→5%)시 소비자 구매태도는 2개월 후에 회복세를 보인 바 있다.

식품업계는 일본시장에서 필수상품으로 자리잡은 신선제품인 한국산 파프리카, 토마토, 딸기 등은 중장기적으로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이미 가격경쟁력이 있는 제3맥주, 일부 음료, 소주 등은 매출확대를 기대했다. 관광업계는 엔저로 인해 일본 관광객이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2월의 경우 우리나라를 찾은 중국인 관광객 수가 전년동월대비 30% 증가했지만 일본인 관광객은 12.6%나 줄었다.

◆정부 "엔저 영향 제한적"= 엔저로 인한 영향에 대해 정부는 엔저가 계속될 지의 여부에 대해 일단 부정적이고 그 효과도 제한적으로 판단했다. 이형일 기획재정부 경제분석과장은 "내수 부양을 위해서 일본 정부가 양적완화를 늘리고, 엔저가 지속될지는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하고 한국에 미치는 영향도 그 이후의 상황을 봐야한다"고 말했다.

윤태식 기재부 국제금융과장은 "최근에 우크라이나 등 신흥국시장이 불안해지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의 '안전자산 선호현상'의 영향으로 오히려 엔화에 자금이 몰리면서 엔화강세가 나타났다"면서 "엔저가 크게 영향을 줄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며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 다만 "이번 정책이 성공하지 못해 일본 내수가 침체된다면 아베노믹스가 시장의 신뢰를 잃을 수 있고 글로벌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면서 "우리나라에도 수출 등의 분야에서 부정적인 효과가 올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남규 산업부 수출입과장도 "엔저로 인해 수출이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지만 한일 경쟁품목에서 아직까지 큰 영향은 받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수출엔 단기 제한적, 장기 부정적= 일본은 엔저현상을 지속한 지난해 역대 가장 많은 1176억달러의 무역적자를 기록한 반면 한국은 사상최대인 441억달러 흑자를 냈다. 엔저로 인한 일본의 가격경쟁력 개선(달러표시 수출가격 하락)에도 불구 수출물량이 회복되지 않은데다, 전자산업에서의 일본의 경쟁력 약화와 대중국 수출 부진 등으로 달러기준 수출도 대폭 감소했기 때문이다.

민간에서는 좀더 비관적인 전망에 무게를 두고 있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
연구원 연구위원은 "대일본 수출이 일부 소비재와 중간재가 플러스로 반전됐지만 반짝 증가세"라면서 "4월 이후에는 가수요가 없어져서 섬유, 가죽, 가전 등은 다시 수출둔화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엔화에 대해서도 "엔화약세 기조가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일본기업의 해외시장 공략이 본격화되면 스마트폰, 조선 등을 제외하고 화학, 전자,자동차, 기계, 철강 등 해외에서 우리나라와 경합도가 높은 대부분 품목의 수출이 차질이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日 엔저 지속한다면= 전문가들은 일본의 수출과 성장드라이브의 전개여부와 엔저 지속여부 등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송성기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일본경제연구센터장은 "소비세 인상 이후 소비감소로 인한 경기하강을 방지하기 위해 수출과 설비투자 확대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관측된다"면서 "수출과 설비투자 확대를 위한 엔저 및 성장전략 드라이브, 그리고 소비증대를 위한 임금ㆍ고용 개선 등이 최대 정책변수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부형 현대경제연구원 글로벌경제실장은 "엔저는 단계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보다 중장기적으로 산업경쟁력에 영향을 미친다는 부분이 무섭다"고 진단했다 그는 "일본이 추경을 하더라도 그 효과가 얼마나 될까 의문이고 기업들이 과연 임금인상,고용창출 등을 해줄 것인가의 문제도 남아있다"면서 "이런 점들이 소비세 인상의 영향을 판가름할 것인데 현재로서는 우려가 더 크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