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리한 돌봄서비스 확대…전국 돌봄전담사들 피해 사례 잇따라

[아시아경제 이윤주 기자]전국 돌봄전담사 40여명이 열악한 근무 환경에 대해 토로했다.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국회 교육문화위원회 소속 우원식·유기홍·유은혜·배재정 의원과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은수미 의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회련학교비정규직본부 공동 주최로 '돌봄교실 실태 증언대회'가 열렸다. 전국 각지에서 온 돌봄전담사 40여명이 증언한 피해사례들은 131쪽 분량의 자료집에 담겼다.

초등 돌봄서비스 확대는 박근혜정부의 공약사항으로, 교육당국은 이달부터 전국의 초등 1~2학년생 중 희망하는 학생들을 오후 5시까지, 맞벌이·저소득층·한부모 가정 학생들은 필요한 경우 오후 10시까지 학교에서 무료로 돌봐주기로 했다.

하지만 돌봄전담사들은 당국의 무리한 확대 시행으로 교육 현장에서 비정규직이 양산될 뿐만 아니라 교육의 질이 저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돌봄전담사 대부분에게 주당 근무시간을 15시간 미만으로 계약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노동 연속성이 2년 동안 인정되면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해야 하는 기간제법을 악용한 '꼼수'라고 비판했다.

대전지역의 한 전담사는 "학교는 예산이 부족하다며 6시간으로 근무 계약을 맺자고 하고선 출근은 30분씩 일찍 하라고 강요한다"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초과근무 수당을 요구하니 '봉사하는 마음으로 하라'는 황당한 대답이 돌아왔다"고 하소연했다.

전담사들은 돌봄서비스가 양질의 여성 일자리를 늘리는 동시에 부모가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는 교육 정책이 되려면 ▲통일된 업무 매뉴얼 마련 ▲동일 근무시간과 임금 체계 개선 ▲대체 인력 확보 ▲시설 확충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윤주 기자 sayyunju@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