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자사고 폐지하고 일반고 살리겠다" 공약 발표

[아시아경제 김지은 기자]서울시교육감 선거 진보진영 단일후보인 조희연 예비후보가 “자립형 사립고를 폐지하고 일반고 살리기 정책을 실시하겠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오전 조 후보는 서울시의회 본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4년간 운영되온 자사고가 당초의 취지와 달리 입시 위주의 교육과 고교서열화를 심화시켰다”며 “자사고를 폐지해야 일반고가 살아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최근 교육부가 자사고의 운영성과를 평가해 기준에 못 미치는 학교를 지정 취소하겠다고 발표했음에도 25일 문용린 서울교육감이 “자사고가 평가 결과 기준에 못 미치더라도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존중해 유지하겠다”고 말한 것에 대해 조 후보는 “자사고 봐주기 평가를 노골화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 후보는 “교육부 평가 지표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임기 시작 후 7월쯤 자사고에 대해 균등한 학생배정, 사교육 유발 여부, 사회통합의 기여도 등을 추가로 평가하겠다”고 말했다. 평가 결과 기준에 못 미치거나 비리를 저지른 자사고는 일반고로 전환한다는 것이다.

다만 자사고 평가 결과 기준을 충족하고 지정 목적에 충실한 학교에 대해서는 학교의 희망에 따라 ‘사립형 혁신학교’로 전환하거나 자사고를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자사고 폐지와 더불어 조 후보는 일반고의 교육력을 제고하기 위한 대책도 제시했다. 그는 현행 선지원 후배정 제도를 유지하되 학생들의 성적을 고려해 모든 학교에 균형적인 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학생균형 배정제’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지원자를 대상으로 임의 추첨을 통해 학교에 배정하는 현행 방식을 바꾸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일반고를 살리기 위해 학교운영비를 증액하는 방안도 약속했다. 5000만~1억원씩 추가로 지원하되 기피학교나 저소득층이 많은 학교에 차등적으로 더 많이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예산은 학교의 상황에 따라 교육과정 개선, 기간제 교사·행정인력 충원, 시설 개선 등에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학급수를 증설하고 필요시 기간제 교사를 충원해 1개 학년의 학급당 학생수를 25명 이하로 감축할 것을 공약했다. 조 후보는 “모든 학년의 학급당 학생수가 감축되려면 학교 증설과 신규 교원 채용 확대가 필요한데 이는 중앙정부의 권한”이라면서 “박근혜 정부는 대선 공약으로 학급당 학생수 감축을 약속했지만 이를 실질적으로 폐기한 상태인만큼 대선 공약을 지킬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