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선로구간 제한과 재정지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던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연장사업이 관련법령 개정으로 속도를 낼 전망이다.
정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 광역철도에 대한 국고지원 비율을 높였다. 국가가 시행하는 경우 75%, 지자체가 시행하는 경우 60%이던 것을 70%로 통일하되 서울시에 대해서는 40%에서 50%로 상향조정했다. 결과적으로 광역철도에 대한 국가재정 지원이 늘어나면서 사업추진 여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 광역철도 선로구간 규정을 바꿔 GTX 연장사업 추진에 힘을 실어줬다. 총 연장을 50㎞로 규정했던 것을 바꿔 도시 주요 통근지역을 기준으로 반경 40㎞까지 연결할 수 있도록 했다. 전체 연장이 80㎞까지지 늘어나게 된 셈이다. 서울을 기준으로 보면 남쪽으로는 수원, 북쪽으로는 파주까지 포함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대도시권의 범위를 현 시점에 맞게 재설정을 하고 연장제한을 없애자는 취지"라면서 "수도권 뿐아니라 충청권, 대구권 등의 사업추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현재 사업추진 중인 수인선(수원~인천), 경의선(서울~문산), 신분당선(용산~호매실), 신안산선(서울역~안산) 등은 물론 진접선(당고개~남양주), 하남선(상일동~하남시) 등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특히 GTX A노선(수서~킨텍스)의 경우 파주시가 요구해온 연장사업에도 청신호가 커지게 됐다. 제2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된 킨텍스~수서노선은 46.2㎞이며 파주까지 6.7㎞를 연장하게 되면 50㎞를 초과해 문제가 돼 왔다.
박소연 기자 mus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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