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비전위 토론회…"기초선거공천 폐지 철회 해야"

[아시아경제 장준우 기자]통합 신당의 정치 혁신안을 만들고 있는 새정치비전위원회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의 기초공천제 폐지 선언을 철회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박명림 연세대학교 교수는 25일 국회도서관에서 '새정치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열린 공개토론회에서 발제자로 참석해 "민주정치는 정당정치이자 의회정치인데 공천폐지는 이 둘을 무력화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장기적으로는 민주주의의 토대를 파괴할 위험한 선택"이라고 주장했다. 공천제를 폐지하면 정당기층 조직이 무력화되고 시민과 정치의 접점이 단절돼 지방자치의 보수화 및 토호화가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이다.

박 교수는 "공천제 폐지로 야당 또는 개혁세력의 보수세력에 대한 비판 동력이 차단되고 대안정부 성장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다"면서 "원칙적으로 공천제 폐지를 반대한다"고 말했다.

정해구 성공회대 교수도 "기초단체 공천 폐지 등 정치 축소는 시민들의 정치참여를 약화시켜 결과적으로 기득권 체제의 강화를 가져올 수 있다"면서 박 교수의 주장에 동조했다. 정 교수는 "새정치민주연합의 기초선거 공천 폐지 방침은 원래 새누리당과의 공동 실천을 전제했던 만큼 그 전제가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초선거 공천 폐지를 주장할 필요가 없다"고 못 박았다.

그는 "새정치민주연합이 기초선거 무공천을 할 경우 기초단체 선거의 결과는 무소속 후보들 간의 표의 분산으로 인해 새누리당의 일방적인 승리로 귀결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면서 "새누리당이 끝내 요구를 거부할 경우 기초선거 공천 폐지의 결정을 전면 백지화하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