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준 청문회…'정치 리더십' 검증 무대

식물 국회 만든 미방위 한선교 위원장 '정치적 리더십'도 검증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내정자에 대한 청문회가 오는 31일 열릴 예정이다. 벌써부터 어떤 이슈가 부상할 것인지 눈길이 쏠린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선교 새누리당 의원) 여·야 간사는 31일 최 내정자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성준 내정자.

이번 청문회에서는 최 내정자에 대한 자질문제도 관심이지만 이른바 '식물국회'로 전락시킨 미방위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청문회에 나설 것인지도 관심사항이다. 정쟁만 일삼은 채 단 한 건의 법안 처리도 못한 미방위가 이번 최성준 청문회에서도 정쟁만 일삼은 채 소득 없이 끝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청문회는 따라서 최성준 내정자에 대한 인사검증은 물론 미방위 한선교 위원장에 대한 정치적 리더십에 대한 자기검증 무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편성위원회 구성안을 내용으로 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두고 미방위는 회기 내내 정쟁만 일삼은 채 민생법안 처리가 무산된 바 있다.

미방위 소속 의원들은 최 내정자에 대한 각종 필요한 자료에 대한 목록을 만들어 각 부처로부터 관련 서류를 제출받는다. 28일까지 미방위 행정실이 일괄 접수받아 각 부처로 보내면 각 부처는 질문 사항에 대한 답변서류를 국회에 보내야 한다.

재산 현황은 물론 여러 가지 세금 관련 등 기본적 자료를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민주당 최민희 의원은 지난 20일 최 내정자에 대해 상속·증여세에 대한 의혹을 제기해 이른바 '군기 잡기'에 나섰다. 청문회에 앞서 긴장감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다.

최 내정자는 과천 인근 별도의 사무실로 출근해 방통위 각 부서의 업무파악 등 청문회에 대비하고 있다. 예상되는 질문은 물론 사전 모의 청문회까지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최 의원이 제기한 상속·증여세 의혹에 대해서는 절차상의 문제, 사실과 다른 내용이라며 즉각 해명하고 나섰다.

▲한선교 미방위 위원장.

국회 주변과 법조계 안팎에서는 최 내정자에 대한 재산, 세금, 병역 등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란 전망이 앞선다. 30년에 가까운 법관 생활을 한 최 내정자의 경우 청문회 단골메뉴인 위장전입 등에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포커스는 방송언론 경력이 전무한 상황에서 방통위 위원장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인지에 집중되고 있다. 최 내정자는 30년 동안 판사로만 일을 했다. 이와 관련해 미방위 야당의 한 관계자는 "기본적인 자료야 제출받겠지만 이른바 '큰 거 한방'의 경우 청문회 당일 갑작스럽게 공개한 것이 일반적"이라며 "청문회에서 어떤 큰 건이 나올 지는 지켜볼 일"이라고 말했다.

여당의 속앓이도 만만치 않다. 야당의 공세를 막아야 하는 입장에서 최 내정자에 대한 정보가 많지 않기 때문이다. 여당의 한 관계자는 "방통위는 여야가 추천한 상임위원들이 합의를 통해 정책을 결정하는 합의제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위원장의 정치적 리더십이 중요하다"며 "이 부분에 이르면 우리로서도 (최 내정자에 대해) 뚜렷한 확신이 서지 않는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