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EU, 北 인권침해결의안 초안 유엔 제출

[아시아경제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북한 인권 결의안 초안이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됐다.

21일 도쿄신문에 따르면, 일본과 유럽연합 (EU)은 20일 북한인권 결의안 초안을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28 일까지 정기 회기 중에 표결할 전망이다

초안은 유엔총회가 북한인권 조사위원회의 최종보고서를 유엔 안보리에 제출해 안보리 차원에서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검토와 적절한 행동이 취해지도록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초안은 북한인권 문제를 적절한 국제사법기관에 회부하고 반인도 범죄에 가장 책임이 있는 자들을 제재할 것을 권고했다.

앞서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는 지난 17일 유엔 인권이사회에 최종 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안보리가 북한인권 문제를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회부하고 유엔 특별법정을 설치할 것을 권고했다.

일본과 유럽연합은 원안대로 결의안을 통과시킬 계획이지만 회원국들이 논의중이어서 결과는 현재로서는 장담하기 어렵다.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 jacklon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