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안리 독점 재보험시장, 신규社 설립 움직임에 시끌

"서비스 강화될 것" "공멸로 가는 길" 찬반주장 충돌

[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국내 제2 재보험사 설립추진을 놓고 그 필요성에 대해 주장이 정면충돌하고 있다. 코리안리의 독과점을 깨고 경쟁구도로 가야한다는 주장과 협소한 국내 재보험시장 규모와 낮은 성장세를 볼 때 새로운 재보험사의 등장은 공멸로 가는 길이라는 극명한 입장차이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내 재보험시장은 코리안리가 36년간 국내 유일의 재보험사 자리를 굳게 지켜오고 있다. 국내 재보험시장 점유율은 60%에 달한다. 제2 재보험사 설립을 추진하는 주체측에서는 경쟁구도를 갖게 되면 시장에서의 긍정적인 효과가 더 크다는 주장이다.

2002년 이후 재보험사 설립이 5차례나 시도됐고 최근 들어서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를 지낸 김기홍 팬아시아리컨설팅 대표가 금감원을 방문해 제2 재보험사 설립 의지를 나타낸 것도 이같은 맥락이다. 재보험사 설립에 긍정적인 업계 한 관계자는 "경쟁을 하다보면 요율이 낮아질 수 있고 재보험 가입자를 위한 서비스가 더 강화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코리안리가 국내 시장을 독점하면서도 재보험 수용을 다 소화하지 못하는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국내 재보험 수요를 감당하지 못해 외국 재보험사에 물량이 넘어가는 상황에서 새로운 재보험사를 설립하면 참여 주체들에게 가격이나 효용 등에 있어 이득이 될 것이란 주장이다.

코리안리의 입장은 정반대다. 현재 세계 주요 재보험사 8개사가 이미 서울에 지점을 두고 치열하게 경쟁 중인 완전경쟁시장이라는 주장이다. 코리안리의 국내 시장점유율이 60%에 달하는 것도 그동안 쌓아온 경쟁력 있는 요율 제공과 우량한 신용등급, 재보험 전문성에 기반한 결과이며 그동안 재보험사 설립 시도들이 모두 무산됐던 이유도 사업성 부재라는 것이다.

코리안리는 재보험사가 신설될 경우 계약자 보호의 부실화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재보험사의 주요 기능 중 하나는 자연재해 등 대형사고 시 신속한 보험금 지급을 통해 안정적인 사업운영을 가능케 하는 점인데 신생 소규모 재보험사의 경우 대형사고 시 보험금 미지급으로 인한 분쟁 발생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코리안리 관계자는 "재보험 필요성이 높은 기업성 일반보험의 비중은 국내 재보험 전체 시장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며 "특히 재보험 필요성 높은 기업성 일반보험의 성장성은 지속적으로 둔화 추세"라고 말했다. 이어 "시장의 상황과 자본, 인력 등을 고려할 경우 새로운 재보험사가 설립되더라도 5년을 넘기기가 힘들 것이고 시장만 불안하게 만들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