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오후 韓日외교 차관회담 열리지만 관계정상화는 요원

[아시아경제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靖國)신사 참배 이후 처음으로 한일 외교차관이 12일 서울에서 회동한다.일본측은 양국관계 개선을 위해 정상회담을 제안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지만 가능성은 낮다는 게 중론이다.

12일 외교부에 따르면, 사이키 아키타카(齋木昭隆)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이 이날 방한 오후에 외교부에서 조태용 1차관과 한일 차관급 협의를 갖는다.

외교부는 의제와 관련해 양국 관계와 현안, 한반도 정세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사이키 차관이 인사차 오는 것으로 특별한 의제는 없다”면서 “우리가 일본측 얘기를 듣고 우리 입장도 얘기하는 그런 자리가 될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그러나 이번 방한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포함한 과거사 문제로 한일관계가 최악의 경색 국면에서 빠진 가운데 이뤄지는 데다 미국이 4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한국, 일본 방문에 앞서 한일관계 개선을 강력히 압박해 왔다는 점에서 논의 내용이 초미의 관심사다.

독일 프랑크푸르트 알게마이네 차이퉁은 지난 7일 ‘과거의 유령’이라는 기사에서 미국은 아베 총리의 행보로 한국이 중국과 가까워 질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런 상황에서 아베 총리의 측근으로 알려진 사이키차관이 정상회담을 통해 경색된 한일관계를 풀 것을 제의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일본 공영방송인 NHK는 11일 일본 정부가 사이키 차관을 한국에 파견할 것이라며 네덜란드에서 열리는 국제 회의에 맞춰 아베 총리와 박근혜 대통령이 회담할 수 있을 지를 탐색하고 북한 정세를 논의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조태영 외교부 대변인은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 조 대변인은 11일 정례브리핑에서 한일관계 개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한일 관계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있어야 되는지 누차 말해왔다”면서 “결자해지 차원에서 일본측의 행동이 있어야 된다”고 밝혔다.

일본이 먼저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인정한 고노담화를 유지하고 책임을 인정하면 관계가 개선될 것이라는 박근혜 정부의 대일 외교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다.

일본은 고노담화를 지키겠다면서도 담화를 검증하겠다는 이중 플레이를 하고 있고 1965년 한일 협정으로 위안부에 대한 책임을 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이번 회담에서 정상회담 제의가 나오더라도 성사 가능성은 그리 커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도 나온다. 오는 23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제 3차 핵안보정상회담에서 두 나라 정상이 등을 돌릴 가능성도 없지 않다.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 jacklon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