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펀드 1000억원 조성, 중소중견기업 금융지원 강화"

미래부, 2014 창조경제 추진과제 확정

[아시아경제 김영식 기자]정부는가 국정과제인 창조경제 추진을 위해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과 신성장동력 창출 등을 중심으로 한 올해 주요 과제를 확정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11일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2013년 창조경제 실현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2014년 창조경제 주요 추진과제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발표했다.

올해는 창조경제 확산을 본격화하기 위해 정책목표를 '창조경제 기반 정착과 성과 창출 가속화'에 두고, 정부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중앙정부 중심에서 지역으로 확산, 국내 중심에서 글로벌 차원으로 확장하는 것으로 설정했다. 또 세부 추진 전략은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 가속화 ▲신산업·신시장 개척을 위한 성장동력 창출 ▲창조경제 기반강화 및 창조문화 확산으로 정했다.

우선 창업→성장→회수→재도전의 선순환 창업 생태계 구축를 구축하고 중소 벤처기업이 지속적으로 생기고 커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중점 추진된다. 창업 초기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청년창업 펀드 1000억원을 추가 조성하고, 스타트업 펀드, 데쓰밸리펀드(150억원) 등에 대해 2차 펀드 조성을 추진한다.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 강화를 위해 코넥스 펀드, IP 펀드 등을 조성하고, 중견기업 육성펀드도 지난해 500억원의 두 배 이상인 1300억원으로 확대한다.

벤처·중소기업 M&A 활성화를 위해 기술혁신형 M&A시 법인세가 공제되는 기업의 범위를 현행 벤처기업과 매출액 대비 R&D 비용이 5% 이상인 중소기업에서 중기청이 지정한 '이노비즈 기업'까지로 확대하고, 중견기업의 M&A 시장 참여를 촉진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M&A 지원센터'를 8월에 신설한다.

재도전?재창업 환경 개선을 위해 9~12개월 이상 걸렸던 회생절차를 6개월로 간소화하는 중소기업 간이 회생제도가 마련되며, 1500억원 규모의 성장사다리 내 재기펀드도 운영된다.

또 벤처·중소기업의 R&D 지원 강화를 위하여 정부 R&D 중 기술혁신형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투자비중을 확대(2013년 14.4%→2014년 15.4%)하고, 중소·중견기업 맞춤형 R&D 지원센터도 4월에 설치한다. 인력 채용 지원을 위해 벤처기업의 스톡옵션 부여 대상을 확대하고 스톡옵션 과세방식을 개선하는 한편, 5년 이상 장기재직 핵심인력에게 기업근로자 공동 적립금을 지원하는 '핵심 인력 성과보상기금'을 8월에 도입하기로 했다.

한편 신산업·신시장 개척을 위한 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1000억원 규모의 '창조 비타민 프로젝트(30개 과제)가 본격 추진되며 성과가 검증된 모델의 사업화와 민간 이양도 추진된다. 여기에는 자동차 튜닝사업 활성화, 전기차 보급 기반 확대, 친환경 에너지 타운 조성 시범사업 등이 포함된다.

SW산업 육성을 위한 SW 특화펀드가 30억원 규모로 조성되며, 상용 SW 유지관리 대가도 지난해 8%에서 올해 10%로 상향 조정된다. 고부가가치 콘텐츠산업 활성화를 위해 디지털콘텐츠코리아 펀드(올해 1000억원)과 위풍당당콘텐츠코리아 펀드(‘올해 200억원)를 조성하며, UHD 콘텐츠 시장의 조기 활성화를 위해 업계와 정부가 공동 참여하는 ’All-4-One 글로벌 프로젝트'도 중점 추진된다.

더불어 최근 급부상하고 있는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ICT 기반 신산업 분야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6대 산업 분야(과학기술, 헬스케어, 유통?물류, 금융, 정보보안, 제조·공정)의 비즈니스 창출형 빅데이터 선도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사물인터넷 서비스 발굴?확산, 중소기업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사물인터넷 기본계획(3월)도 수립한다.

'창조경제 기반 강화 및 창조문화 확산'을 위해 중학교의 자유학기제를 전체 학교의 25%까지 확대하고, 창의·융합 인재 양성을 위해 문과와 이과의 칸막이를 없애는 새 교육과정을 개발하며, 전국 4개 권역에 '정보보호영재교육원'이 설치돼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에 나선다. 산업 현장형 우수 인력 공급을 위해 정부 재정지원 사업, 교수 평가, 교육과정, 산학협력 제도 등에 관한 총체적 '공과대학 혁신방안'을 3월에 마련하고, 한국형 탈피오트 제도인 '과학기술 전문사관' 제1기 후보생을 금년 10월에 선발한다.

또 맞춤형 창업 교육 및 기업가 정신 고취를 위해 과기 특성화대학별 기술창업교육센터를 설치하고 기술창업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하며, 분야별로 특화된 창업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지역의 창조경제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창조경제혁신센터'는 2014년 상반기에 2곳(대전, 대구)에 우선 설치·운영되고, 2015년까지 전국 17개 광역시?도로 확대된다. 지역산업과 연계한 특성화 분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2031억원)을 추진하고, 기업주도의 대·중소 동반성장형 '테마클러스터' 구축, 광역권별 'SW 융합 클러스터' 조성 등도 추진한다.

정부는 확정된 2014년 창조경제 주요과제에 대해 창조경제위원회를 통해 분기별로 추진 실적을 점검하고, 국무회의에 그 결과를 보고하는 등 성과 관리를 해 나감으로써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