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역대학생교육대책위' 결성…반값등록금 공약 이행 촉구

[아시아경제 김지은 기자]대학 반값등록금 공약 이행을 촉구하고 현행 대학 구조개혁 정책에 반대하는 서울지역 대학생 네트워크가 결성된다.

서울 지역 다수 대학의 학생회와 학생단체는 7일 오전 11시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서울지역대학생교육대책위’를 결성한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반값등록금 공약 이행과 신자유주의 교육정책 반대, 교육공공성 확보 등을 요구하고 10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1월부터 결성을 준비해왔다”며 “오는 28일 진행 예정인 서울지역대학생교육공동행동을 위해 결성식을 갖는다”고 말했다.

이들이 해결하고자 하는 10대 과제는 ▲반값등록금 공약이행 촉구 ▲대학생 학자금 채무해결 요구 ▲국가장학금 개선 촉구 ▲현행 대학 구조개혁 정책 반대 ▲국공립대 법인화 반대, 기성회비 폐지 및 안정적 정부 지원안 마련 ▲대학 내 민주적 의사결정구조 확립 ▲부실-비리재단 퇴출, 단계적 국공립대 확대 ▲사립대 재단의 법인전입금 확충, 적립금 기준 마련 촉구 ▲학생들에게 피해를 전가시키는 일방적 구조조정 반대 ▲반교육적, 경쟁적 학사관리 반대 등이다.

대책위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는 반값등록금을 실현하겠다고 했지만 애초 정부가 약속한 4조원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다. 실질등록금을 국가장학금의 기준액으로 하겠다는 약속도 파기됐다. 이들은 “정부재정 4조원을 안정적으로 마련하고 대학등록금을 20%로 인하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또한 정부의 대학 구조개혁안에 대해서는 “대학서열화를 부추기고 정부역할 축소해 학과 구조조정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학생들에게 피해 전가시키는 구조조정을 반대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