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 친환경농업 보조금 부정수급 예방 교육

[아시아경제 노상래]

진도군은 올해 농업분야 보조사업 대상자 320명을 대상으로 친환경농업 사업방향 제시와 사업의 내실화 구축을 위한 집합교육을 실시했다.

지난 5일 진도군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교육은 친환경농업 사업 추진 요령 등 농업·농촌 분야 보조사업 투명성 향상과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교육은 친환경농업 보조금 사후관리 방법, 보조금 부당수령 사례 및 처벌기준 안내와 함께 질의응답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자부담 대납, 허위 수령, 미자격자,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한 보조사업 편취 횡령 등 실제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례 위주로 예방 교육을 실시, 농민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보조금의 부정수급과 중복 지원 등 보조금 누수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지난 2월부터 농업경영체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집중 관리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자유무역협정(FTA) 확대로 약화된 농업경쟁력 향상을 위해 지급하는 농업보조금 부정수급 비리가 전국에서 발생하고 있다”며 “농업보조금 부정수급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농업인 교육을 실시했다”고 말했다.

한편 보조금 부당수령이 밝혀지면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조금 지원사업 제한과 보조금 전액 회수 및 벌금 등 강력한 법적 처벌을 받는다.

노상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