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방예산 12.2% 증액의 의미

[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남중국해를 둘러싸고 주변국들과 갈등을 빚어 온 중국이 올해 국방예산을 12.2% 늘린다고 발표해 주목을 받고 있다.

5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중국은 올해 국방 예산을 전년 대비 12.2% 증액한 8082억3000만위안(약 1316억달러)으로 책정했다.

국방예산 증가율은 올해 재정지출 예상 증가율 9.5% 보다 높은 것이다. 또 지난해 국방예산 증가율 10.7%도 넘어선 것이다. 이에 대해 중국이 강군 육성 및 군 현대화에 힘쓰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란 시각이 지배적이다.

리커창 중국 총리는 이날 개막한 전국인민대표대회(全人大) 업무보고에서 국방비 증액과 관련해 "당의 강군 목표를 견지하고 군대의 혁명화, 현대화, 정규화 건설을 전면적으로 강화함으로써 정보화시대 군대의 위력과 실전능력을 끊임없이 향상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국방 및 군대 개혁을 심화하고 군사전략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며 현대 군사역량 체계를 보완할 것"이라면서 "국방동원 체제와 예비역부대 건설을 강화하고 일상적인 전쟁 준비 및 변경, 바다, 방공에 대한 관리와 통제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진핑 국가 주석이 집권 이후 강조해온 강한 군대 표방을 뒷받침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중국 주변국들은 중국의 국방비 증액을 견제하는 모습이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이날 "중국 국방정책과 군사력의 투명성 결여를 국제사회가 우려하고 있다"면서 관계국과 연대해 중국쪽에 군사력 투명성 향상을 요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오노데라 이쓰노리(小野寺五典) 일본 방위상도 이날 기자들에게 "중국이 공표하는 숫자와 실제 숫자에는 의문이 많다는 소리가 국제사회에서 나오고 있다"고 투명성 제고를 요구했다.

미국은 아직 중국의 국방 예산 증액에 대해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 그러나 '긴축' 정책으로 국방비를 줄이고 있는 미국과는 달리 중국은 공격적으로 국방 예산을 늘리고 있어 미국의 긴장 수위는 높아질 전망이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