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고액 체납자 버티기 어려워진다

서울시, 25개 자치구와 합동 TF팀 꾸려

[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 서울시는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징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체납자 정보 공유부터 현장 징수활동까지 자치구와 협업한다고 4일 밝혔다.

시는 25개 자치구와 ▲현장 고액 체납 합동 T/F팀 운영 ▲1억원 이상 고액 체납자 특별관리 ▲체납징수 노하우 공유 등 협업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시는 먼저 자치구와 ‘현장고액 체납 활동 TF팀’을 만든다. 팀은 팀장 1명과 38세금징수과 조사관 4명, 해당 자치구 담당 2명으로 구성된다.

자치구는 기존에 세무1·2과로 나눠져 각각 세금부과와 체납만을 관리해오던 부서 운영을 1개 부서로 통합하거나 체납관리조직을 일원화해 지난해 징수액(1880억 원)보다 6% 증가한 2000억원을 목표로 전력을 다할 예정이다.

시는 또 재벌총수, 정치인, 의사·변호사 등 전문직 사회저명인사나 고액 상습 체납자 중 호화생활자는 집중 관리한다. 현재 관리하고 있는 38명의 사회저명인사를 대상으로는 거주지 조사 및 가택수색·동산압류를 실시한다. 또 해외로 출국을 금지하고 재산은닉 등 조세회피 행위 적발시 검찰에 고발하는 등 강력히 제재한다. 올해 2월 현재 38명의 체납액은 모두 866억원이다.

시는 납부의지는 있지만 당장 본인의 생계유지도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는 신용불량 해제 등 개인 회생을 적극 지원한다. 생계 보조금, 장애 수당 등 소외계층의 통장 압류는 즉시 해제하고 최저 생계가 가능하도록 조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