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거위원회·NSG가 도대체 뭐야?

핵물질·기술이전 다자통제체제...한국 1995·1996년 가입

[아시아경제 박희준 기자] 유엔 사무총장 군축자문위원으로 활동중인 최성주 국제안보대사가 5일부터 7일까지 올해 처음으로 열리는 군축회의에 참석해 드론 등 신기술이 군축과 안보에 미치는 영향과 새로운 검증 기술 문제 등을 논의한다. 군축과 핵무기와 대량살상 무기의 확산을 막는 국제기구들은 비단 군축회의만 있는 게 아니다. 거기에는 한국이 가입해 있는 5개 다자 수출통제 체제도 포함돼 있다.

5개 다자 수출통제체제는 핵무기와 생물.화학무기,미사일,재래식 무기의 수출을 엄격히 규제한다. 그것은 핵무기 분야를 통제하는 원자력공급국그룹(NSG)과 쟁거위원회(ZC),생물화학무기를 통제하는 호주그룹(AG),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재래식 무기 분야 통제기구인 바세나르체제(WA)그것이다.

현재 우리나라가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협상을 벌이고 있는 만큼 핵무기 분야를 통제하는 기구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는 ZC에는 1995년에 가입했고 NSG는 1996년에 각각 가입했다.

1일 외교부에 따르면, ZC는 핵비확산조약(NPT) 제3조 2항 규정에 따라, 안전조치 적용 없는 핵 물질과 장비의 핵비보유국 수출 금지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설립된 수출통제체제이다. 공식 명칭은 NPT 수출국 위원회이지만, 창립의 공로자이며 초대 위원장인 클로드 쟁거(Claude Zangger)교수 이름을 따서 쟁거위원회로 부른다.

출범은 1974년 8월에 했다. ZC는 선원물질(source material) 및 특수 분열성 물질(special fissionable material)의 수출을 통제한다. 모든 핵 물질의 수출은 IAEA의 안전조치를 자동으로 유발(trigger)하기 때문에 통제대상 품목은 트리거 리스트로 부른다.

트리거 리스트는 A, B 두 개의 각서(Memorandum)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서 A는 핵 물질, 각서 B는 원자력 전용 장비/물자에 대한 통제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

회원국은 한국과 중국,미국,일본 등 36개국이다.

최초의 다자간 핵수출 통제체제인 ZC는 NPT 회원국만이 가입할 수 있었기 때문에 NPT 회원국이 아닌 핵 공급국에 대한 효과적인 통제가 곤란했고, 1974년 인도의 핵실험으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빙자한 핵 확산의 가능성이 제기되는 등 문제점이 노출되자 등장한 게 NSG다.

1975년 런던클럽으로 불리는 주요 핵 공급국가들이 원자력 관련 수출통제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핵 공급국그룹(NSG)에는 당초 NPT 비회원국이라는 이유로 쟁거위원회에 가입하지 않고 있던 프랑스가 참가했다. 원자력 관련 민감품목의 수출통제와 물리적 방호에 대한 기준을 결정하고, 이를 INFCIRC/254로 발간하면서 1978년 1월 설립됐다.

NSG는 설립 이후 1991년까지 13년간 단 한차례도 회의를 열지 않았다. 핵 공급국들의 회합체인 런던클럽이 배타적 카르텔이라는 외부의 비판적 시각에다 ZC트리거 리스트 가 수출통제 기능을 하며, 냉전기간 중 서방국가들의 수출통제를 담당한 대 공산권 수출통제 위원회(COCOM)의 원자력 관련 이중용도 품목(dual-use goods)에 대한 수출통제 기능 때문이었다.

걸프전 이후 NPT 회원국인 이라크의 비밀 핵 개발 계획이 알려지면서 다자 수출통제체제 강화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서구 선진국들로부터 이전된 이중용도 품목이 이라크의 핵개발 프로그램에 전용된 사실이 밝혀지면서, COCOM이 담당해온 대 공산권 핵 수출통제체제가 아니라,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다자적인 수출통제의 체제 구축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NSG는 1991년 5월 헤이그에서 비공식 회의를 열어 원자력 관련 이중용도품목의 수출통제 문제를 논의하고 원자력 관련 이중용도 품목의 수출통제를 규정한 NSG Part II가 1992년 1월 작성됐다.장비와 물질만을 지정하고 있는 트리거 리스트와는 달리 이중용도 품목 지침에서는 기술까지 통제대상으로 지정한 게 가장 큰 특징이다.

NSG는 1992년 이후 상대적으로 활동이 위축된 ZC를 대신해 핵 물질, 장비, 기술의 수출통제체제로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회원국 자격도 다르다. NSG의 경우, NPT 당사국이 아니더라도 일정한 요건을 구비하면 회원국이 될 수 있다.이에 따라 NSG는 NPT 당사국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핵 비보유국에 대해 엄격히 규제를 가한다.

박희준 기자 jacklon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