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식 국토1차관 내정자 "월세전환 속도조절 필요"

[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월세 전환은 막을 수 없는 현상이다. 다만 정부가 속도조절을 하도록 해야 한다.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월세입자의 부담이 크기 때문에 그 부담을 낮추는데 (정책의) 초점을 맞추겠다."

국토정책을 총괄하게 될 김경식 국토교통부 제1차관 내정자(사진)는 27일 전화 인터뷰를 통해 월세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는 측면이 있다며 이 과정에서 정부는 안전판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 내정자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첫째로 주택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져야 하고 둘째는 전세 수요를 매매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작년 한 해 동안 정부의 노력으로 어느 정도 매매 전환이나 거래정상화가 된 만큼 올해는 세입자 보호에 포커스를 맞출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또 "주택시장의 구조나 금융 측면에서 볼 때는 선진국처럼 월세전환이 바람직하지만 급하게 가는 것은 좋지 않다"고 말했다. 급속한 월세전환으로 인한 서민들의 주거비부담 증가를 경계해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자가, 전세, 월세 등 세 가지 거주유형간 균형이 어느 정도 맞춰져야 한다"고도 했다. 그는 "전체적으로 자가보유율이 57% 정도에 머물러 있어 선진국 수준(60%)으로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며 "임차가구가 지나치게 많은 현상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다만 "자가 구입 여건이 안 되는 서민 세입자의 부담이 크지 않도록 영국, 독일처럼 공공임대주택을 많이 공급을 해야 한다"며 "이것이 정부의 가장 큰 역할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김 내정자는 "정부가 이번에 확정한 '임대차 시장 선진화 방안'이 급하게 월세전환을 하자는 측면은 아니다"면서 "전체적으로 전세 비중이 높은 상황에서 월세로 급하게 전환할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가 부담될 수 있기에 그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준공공임대사업자에 대한 세금감면 확대나 월세소득공제 확대 등이 대책에 담긴 배경으로 볼 수 있다.

한편 김 내정자는 30여년간 토지와 주택 등 국토정책에 몸담아온 전문가다. 1960년 대구 출신으로 대구 성광고와 한양대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행정고시 27회에 합격한 후 건설교통부(현 국토교통부)에서 근무를 시작했다. 토지정책관, 국토정책국장, 건설수자원정책실장 등을 거치며 건설 및 주택 분야 전반에 걸쳐 풍부한 경험을 쌓았다. 현 정부 들어 대통령비서실 국토교통비서관으로 근무해 왔다.

박소연 기자 mus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