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개선방안]MBS 확대해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하 유도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정부가 가계대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택담보대출의 금리를 낮추기 위해 주택금융공사가 발행하는 주택저당채권(MBS)을 한국은행 공개시장조작(RP매매)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이런 내용을 담은 '가계부채 구조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우선 MBS시장 활성화를 위해 주금공이 발행하는 MBS를 한은 공개시장조작 대상증권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한은은 주금공이 발행하는 MBS를 사들일 수 있게 되고 주금공의 MBS 발행금리로 낮아질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MBS를 재원으로 하는 적격대출과 보금자리론 등 서민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상품의 금리를 낮추겠다는 것.

주금공 MBS의 만기를 통합 발행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매월 발행하되 만기는 매년 6월, 12월로 통합하는 방식을 구상 중이다. 또 국민주택기금의 MBS 매입 등 공적기금이 MBS 시장을 선도적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매입을 독려하기로 했다. 자금 여력이 큰 공적 기금이 매입 규모를 늘리면 MBS의 발행금리가 내려가 금융소비자들을 장기고정금리 대출로 유도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금융위는 "주금공 MBS 수요확대는 고정금리 대출의 실질금리를 하락시켜 소비자의 고정금리 대출 선호유인을 제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이같은 대책을 통해 MBS와 국고채 간 스프레드가 약 10bp 축소돼 추가금리인하 여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