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최초 '전북지역 보험범죄 대책반' 출범

[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지방 최초의 보험범죄 대책 전담조직이 출범했다. 전국적으로 만성화된 보험범죄 문제를 지역에서 앞장서서 해결하는 새로운 모델이다.

전주지방검찰청은 26일 '전북지역 보험범죄 대책반'을 통해 본격적인 보험범죄 분석 및 단속 업무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반은 검찰, 금융감독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손해보험협회, 생명보험협회 등 관계기관이 공동으로 구성한 지방 최초의 보험범죄 대책 전담조직이다. 정부합동 보험범죄 대책반과 공조해 업무를 수행한다.

대책반 반장은 전주지검 형사1부 부장검사가 맡는다. 전주지검 보험전담 검사, 전주지검 검찰수사관, 금감원 전주출장소장, 건보공단 호남본부장, 손보협회 및 생보협회 호남본부장으로 구성했다. 대책반 산하에는 보험회사 소속 특수조사(SIU) 전문가(10명), 의료분석 전문가(3명)들이 모인 '전문가 지원반'도 운영한다.

분기별 협의회를 개최해 보험범죄 동향 파악 및 신규 수사대상을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지역 내 유관기관간 체계적인 협의시스템 구축, 자료 공유 등을 통해 사전 범행 예방과 아울러 사후 신속한 수사 및 처벌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전북지역은 자동차 사고로 인한 보험금지급액이 연간 총 3800억원(대인 1700억원, 대물 2100억원) 수준이다. 자동차보험 손해율 전국 1위(83.7%, 평균 75.7%), 입원율 전국 2위(66.9%, 평균 50.9%)를 기록하고 있다. 국민 1인당 7만원, 가구당 20만원의 보험료를 추가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