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 대출 금년 최대 12만가구 11조원 지원
-민간자본 참여 공공임대리츠 도입
-가계부채율 2017년 말까지 5%P 낮출 것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실수요자의 주택구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디딤돌 대출'을 금년 최대 12만가구에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2017년 말까지 가계의 가처분소득대비 부채비율을 5%P 낮추겠다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이날 세종로 서울청사에서 열린 제9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수요측면에서 전세위주의 지원을 자가·전세·월세 등 거주유형별 균형있는 지원체계로 바꿔 나가겠다"며 "주택기금과 주택금융공사의 모기지를 통합한 '디딤돌 대출'을 금년에 최대 12만가구에 지원하겠다"고 했다. 또한 공유형 모기지 대상도 생애최초 구입자에서 5년 이상 무주택자로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그는 "주택기금 전세자금도 금년에 총 6조4000억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히며 "다만 지원대상을 보증금 3억원 이하로 제한하여 서민층 중심으로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월세 소득공제는 세액공제로 전환하고 향후 적용대상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주택임대시장의 공급측면에서도 대응방안이 마련된다. 현 부총리는 "주택기금이 출자하고 민간자본이 참여하는 새로운 방식의 공공임대리츠를 도입하겠다"고 말하며 "행복주택도 LH 중심에서 철도공사, 철도공단, 지자체 공동 참여방식으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했다. 공공부문의 재원조달 여건에 한계가 있는 만큼 공급주체를 다양화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규제완화와 세제 혜택을 강화해 기업형 임대사업도 활성화 된다.
현 부총리는 이날 가계부채 구조개선 촉진방안도 소개했다. 그는 "가계부채 관리를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주요 과제로 추진하겠다"며 "가계의 가처분소득대비 부채비율을 2017년 말까지 현재보다 5%P 낮추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그는 "고액전세대출 보증지원을 축소하고 제2금융권의 건전성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또한 "장기 모기지 대출확대, 세제개선 등을 통해 주택담보대출이 선진국처럼 고정금리·장기분할상환 구조로 전환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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