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공무원 선거개입, 흑색선전 엄단”

지방선거 앞두고 전국 공안 부장검사 회의…“금품수수 신속히 수사”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검찰이 지방 선거를 앞두고 공무원 선거 개입과 흑색 선전을 근절하고자 양형 기준을 강화해 엄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대검찰청은 24일 김진태 검찰 총장과 전국 58개 지검·지청 공안 부장 검사 6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공안 부장 검사 회의’를 열고 공무원 선거 개입, 흑색 선전, 금품 선거 등 ‘3대 주요 선거 범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기로 했다.

검찰은 특히 공무원 선거 개입에 대한 엄단 의지를 강조했다. 자치단체장 출신 후보자가 인사권을 이용해 공무원을 ‘줄 세우기’하거나 인력과 예산을 활용한 조직적 선거 운동을 하는 행위가 단속 대상이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인터넷 카페, 블로그 등 사이버 공간에서 전파성과 익명성을 악용해 무책임한 폭로와 비방을 하는 행위는 통화 내용 분석과 인터넷 게시물 압수수색 등을 통해 최초 유포자를 추적하기로 했다.

유리한 여론 조사를 명목으로 후보자에게 금품을 요구해 민의를 왜곡시키는 ‘사이비 언론’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공천 관련 금품 제공 및 수수 행위, 유권자·후보자 매수 및 이해 유도 행위, 동창회와 향우회, 친목회 등 사적 모임에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등도 계좌 추적을 통해 신속하게 조사하기로 했다.

검찰은 지난 14일 현재 지방 선거 사범 267명을 입건했다. 이는 지난 지방선거의 같은 시기와 비교할 때 14.6% 증가한 수치다. 금품 선거 사범이 59.6%, 흑색 선전 사범이 10.1%로 나타났다.

검찰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경찰과 종합적인 선거 범죄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등 협력을 강화해 지방 선거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김진태 검찰총장은 “대선 이후 처음으로 치러지는 전국 단위 선거인 만큼 어느 때보다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가 돼야 한다”면서 “선거운동의 자유를 충분히 보장하면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수사를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