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당혹스럽고 심각하고 어지러운 상황”

간첩 조작 의혹 진상조사 업무 돌입했지만…“중국 협조가 뜻대로 될지…”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서울시 간첩 사건 조작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팀을 총괄 지휘하고 있는 대검찰청 윤갑근 강력부장은 20일 “혼란스럽고 당혹스럽고 심각하고 어지러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윤갑근 강력부장은 검찰이 진상조사팀을 꾸린 상황이지만 이제 시작 단계이며 중국과의 협조 여부도 어떤 방향으로 흐를지 단언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20일 진상조사팀 사무실을 배치하며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주목할 부분은 중국과의 협조에 대한 검찰의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주권 국가인 중국에 대한 조사는 검찰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게 고민의 지점이다.

윤갑근 강력부장은 “신속하고 정확하게 (조사를) 했으면 좋겠는데 민감한 사안이 있어서 국정원 외교부, 중국과 외교문제도 있고 해서 뜻대로 될지, 기본적인 스탠스는 신속하고 정확하게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갑근 강력부장은 검찰 쪽에서 중국 쪽에 사람을 보내서 조사를 할 것인지는 결정할 단계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그는 “주권 국가 문제이고 중국 입장도 있고 여러 가지 고려해서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당장 사람을 보낼 단계는 아닌 것 같다”면서 “중국은 주권 국가인데 (검찰쪽에서) 간다 해도 협조를 하지 않으면 아무 것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중국과의 공식 외교 채널을 통한 협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검찰 진상조사가 예상보다 길어지는 등 난관에 빠질 수 있다는 점이 검찰의 고민이다. 그는 “일률적으로 얼마 걸린다고 할지 말하기는 어렵다. (중국 쪽에서) 협조할 마음이 있다면 신속하게 할 것이고 마음이 적극적이지 않으면 검토에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

윤갑근 강력부장은 “(중국과는) 공식루트를 통해서 가능한 하되 다양한 외교적 노력도 해보겠다. 검찰 자체 접촉하는 라인도 있으니까 필요하면 하겠다”라면서 다각도로 접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윤갑근 강력부장은 위조문서 의혹에 대해 백지상태로 조사를 진행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그는 “위조의 의미가 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서류의 내용이 안 맞다는 것인지, 내용은 맞는데 절차가 위배됐다는 것인지, 발급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인지 복합적으로 알아봐야 하다”고 말했다.

검찰은 국정원 쪽에 입장을 듣고자 공문을 보낸 상태다. 아직 뚜렷한 답변은 없는 상황이다. 윤갑근 강력부장은 “(위조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조사한다는 것이지 어떤 전제는 없다. 그게(위조가) 맞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의미인지 결론이 나지 않았다. (위조가) 확인되고 범죄행위가 성립되면 그 때 별도 수사팀을 꾸려서 수사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