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복합터미널조성사업 법적다툼 ‘장기화 예고’

대전지법, 사업시행협약이행중지 가처분신청 기각…지산디앤씨컨소시엄 “본소송 및 대전도시공사 형사고발 등 모든 수단 동원”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협약과정에서 논란을 빚었던 대전 유성복합터미널조성사업의 법적다툼이 장기화될 조짐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20일 대전시, 법조계, 관련업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제21민사부(김진철 부장판사)는 유성복합터미널 공모사업의 후순위협상대상자인 지산디앤씨컨소시엄이 “대전도시공사가 롯데건설·계룡건설산업·현대증권컨소시엄과 맺은 사업시행협약이행을 멈춰 달라”며 낸 가처분신청을 19일 기각했다.

재판부는 논란의 핵심인 협약체결기한에 대해 사업협약을 무효화시킬 정도의 잘못이 아니며 그 하자가 입찰절차의 공공성·공정성을 그르칠 만큼 크지도 않다고 봤다. 특히 공모지침서에 ‘협약을 맺을 때 대전시장을 입회자로 한다’고 돼있지만 이는 부수적인 규정으로 계약 효력자체를 부정할 사유는 아니란 판단이다.

그러나 후순위협상대상자로서 가처분소송을 낸 지산디앤씨컨소시엄(지산디앤씨·매일방송·생보부동산신탁)은 “법원판결을 이해할 수 없다”며 대전도시공사를 형사고발하는 등 후속조치에 나설 예정이어서 법적다툼이 오래 갈 것으로 점쳐진다.

지산디앤씨컨소시엄은 본안소송을 내고 공정거래위원회에도 입찰절차에 대한 불공정행위로 제소하는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할 움직임이다. 지산디앤씨컨소시엄 관계자는 “대전시 감사에서도 문제가 있다는 사안에 대해 재판부가 이 처럼 판결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지산디앤씨컨소시엄은 지난달 14일 “대전도시공사가 롯데건설·계룡건설산업·현대증권컨소시엄과 협약서 제출기한을 열흘이나 넘겨 협약을 맺은 건 공모지침을 어긴 것으로 우선협상대상자의 지위를 잃었다”며 협약이행중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대전도시공사는 유성복합터미널개발사업의 협약체결기한 마감일인 지난해 12월27일을 열흘 넘긴 올 1월6일 우선협상대상자인 롯데건설·계룡건설산업·현대증권컨소시엄과 사업협약을 맺었다.

한편 대전시와 대전도시공사는 법원의 결정을 반기며 사업추진을 간접적으로 내비치고 있다. 대전시는 후순위협상대상자가 낸 가처분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고 사업의 협약주체인 대전도시공사와 함께 사법부 판단에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견해다. 대전도시공사 관계자는 “재판부 판결에 따라 법률검토, 전문가자문, 대전시와의 협의를 거쳐 사업추진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