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규제개혁 없이 일자리창출 없다"

[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19일 "일자리창출을 아무리 외쳐도 규제혁신 없이는 아무 소용이 없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부ㆍ해수부ㆍ환경부 업무보고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 같이 언급하며 특히 국토와 해양 분야에서의 규제개혁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국토부와 해양 분야의 입지 관련 규제가 정부 전체 규제의 31%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세 부처가 정부 규제개혁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며 "입지규제 개선은 투자활성화로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규제완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일자리창출이라는 것이 정부의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며 "오늘 여러분이 이렇게 기억했으면 하면서 말을 하나 만들어봤다. '규제개혁이라고 쓰고 일자리 창출이라 읽는다' 이거를 많이 기억해 주셨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환경 분야에 있어선 필수적인 규제를 제외하곤 경제활동을 제약하는 과도한 규제를 찾아내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외국에는 없는 환경규제가 한국에 있다면 이 부분은 심사숙고해서 정말 우리나라에 꼭 필요한 것인가 이렇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기업활동과 국민경제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환경보호라는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치밀하게 고민하고 창의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환경문제는 규제보다 과학기술을 이용해서 해결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덧붙였다.

신범수 기자 answ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