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 "임대주택사업자 지방세 감면 반대"

12일 성명내 입장 밝혀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국토교통부가 전세난 등 임대주택 문제해결을 위해 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취득세 등 지방세 비과세·감면을 추진 중인 가운데, 지방자치단체들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12일 성명을 내 "전?월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정부의 정책목적에는 충분히 공감하나, 문제는 정책수단으로 취득세 등 지방세 비과세·감면이 포함되었다는 점"이라며 "2012년 한해만 하더라도 국가의 정책목적달성을 위해 지방세를 15조 2,430억원을 비과세·감면하였다. 이는 전체 지방세 대비 22%에 달하는 막대한 규모로서 지방재정난의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재정난 극복을 위해 지방세 비과세·감면 규모를 줄여야 함에도 정부가 또다시 지방세의 비과세·감면을 확대한다면, 지방재정여건은 더욱 악화될 것"이라며 "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지방세 비과세·감면이 효과적 정책수단이라 할지라도 중앙정부의 일방적 통보가 아니라, 지방정부와의 사전협의를 통해 결정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시도지사협의회는 또 "지방세 비과세·감면을 지방정부와의 협의 없이 정책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에 반대한다"며 "정부는 정책결정과정에서 이러한 지방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라"고 촉구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