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법사위서 간첩사건 증거조작 논란 '공방전'

野 "국가기관의 간첩조작 사건"…與 "진상부터 파악해야"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장준우 기자]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논란과 관련해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간에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졌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이번 사건을 간첩조작 사건으로 규정하고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새누리당에서는 진상규명을 먼저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해철 민주당 의원은 "이번 사건은 총체적으로 국정원의 무리한 기획위에 검찰의 위법행위가 있었다고 본다"며 국감 당시의 지적사항을 언급하며 이후에 검찰이 어떤 조치에 나섰는지를 따져 물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시급한 일은 중국 대사관 보낸 것을 두고 시비할 일이 아니라 범정부적인 진상조사위를 만드는 것이 급선무"라고 말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검찰은 법조인이기에 이런 무리수를 두지 않는다"며 "국정원이 과거로 돌아가 공문서를 조작한 것"이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반면 김도읍 새누리당 의원은 "위조여부 조사해서 확인해봐야 하는 것 아니냐"며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우리 국가기관이 중국 주권 침해라고 확정짓는 것이 무슨 도움이 되냐며 화가 나고 안타깝다"고 말했다.

노철래 새누리당 의원은 간첩조작사건으로 명명된 것과 관련해 "사건 개념 자체가 혼동이 온다"며 "현재 상태까지만 보면 간첩조작이다 모든 서류 위조됐다라고 결론 내리기에는 시기상조"라고 비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장준우 기자 sowha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