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체 모호하던 '정부3.0', 알고보니 대박 아이템?

정부, 2013년 정부3.0정책 추진 1주년 성과 발표...공공개방으로 서비스-일자리 창출 등 효과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의료전문 포털 하이닥(Hidoc)은 지난해 11월부터 기상청의 생활기상정보, 국립환경공단의 대기오염정보를 활용해 미세먼지 지수, 감기 지수 등을 제공하는 앱을 개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했다. 마침 중국발 초미세먼지가 국민들의 생활에 커다란 위해요소로 등장하면서 하이닥이 개발한 앱은 한달 동안 1만건 이상의 다운로드가 이뤄지고 웹페이지뷰가 두배(2만6000건에서 7만5000건으로) 3배 증가하는 등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하이닥을 운영 중인 엠서클은 지난해 기준 직원 214명, 매출액 212억원의 탄탄한 중소기업으로 성장했다.

부처간 칸막이를 없애고 공공 정보 개방ㆍ공유를 통해 소통ㆍ협력하는 정부를 만들자는 취지의 박근혜정부의 '정부3.0' 정책이 추진 1년을 맞았다. 정부는 부처간 정보 공유 등 협업이 늘어 대국민 맞춤형 행정서비스가 늘어나고 국민들이 평소 필요로 했던 공공데이터를 대폭 개방하면서 생활이 편리해졌다고 자평하고 있다.

5일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최근 국민 생활ㆍ안전과 직결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중앙부처, 지자체, 공사ㆍ공단까지 칸막이를 허물고 협업하는 정부 운영 방식이 확산되고 있다. 최근 경북 구미 등 전국 6곳 산업단지에 중앙부처ㆍ지자체ㆍ공단 등 관계 기관이 함께 근무하는 '합동방재센터' 신설이 대표적 사례다. 8~9개 기관이 인력ㆍ예산ㆍ시스템ㆍ장비를 공유하면서 화학 물질 사고에 대한 대응, 사전 지도ㆍ점검을 공동으로 처리하고 있다.

지난 1월 남양주에 최초로 설치된 고용ㆍ복지종합센터는 많은 부처가 각자 진행하고 있던 서비스를 통합해 구직자가 여러 기관을 각각 방문해야 했던 불편을 해소했다. 이 센터는 고용노동부의 고용센터, 지자체의 일자리센터ㆍ복지지원팀, 복지부의 자활센터, 여가부의 새일센터가 한 곳에 배치돼 고용ㆍ복지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있다. 정부는 상반기중 10곳에 이같은 종합센터를 추가 구축하는 한편 전국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차후엔 고용ㆍ복지 외에도 문화ㆍ창조경제까지 연계할 생각이다.

이와 함께 기관간 정보 공유를 활성화시켜 국민 불편 해소 및 행정 효율을 높인 사례도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식중독 조기경보시스템과 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학교급식 전자조달시스템을 연계해 식중독이 발생할 경우 신속히 위험 식재료가 공급된 학교를 파악해 경보를 발령할 수 있게 됐다. 휠체어ㆍ목발 등 수입업체들이 가격을 2~8배까지 부풀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하면서 요양급여를 부당수령하고 있었던 것도 관세청이 통관 정보를 보건복지부에 제공하면서 근절할 수 있었다. 정부는 수입 업체들이 5년간 수입단가를 부풀려 과다 청구한 93억원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 중이다.

정부가 민간에 제공된 각종 공공데이터가 민간에서 새로운 서비스로 거듭나 경제 활성화ㆍ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를 보고 있기도 하다. 위의 하이닥 모바일 앱 외에 식약처의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만든 '화해'(화장품 특성ㆍ유형별 제공) 앱 서비스가 모범사례로 꼽힌다. 식약처가 제공하는 화장품별 성분 정보를 활용해 만든 이 앱은 사용자가 매장에서 판매되는 화장품 성분 정보를 바로 확인해 자신의 피부에 맞는 화장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지난해 7월 출시된 후 1월 말 현재 20만여명의 회원을 확보해 포털 네이버가 선정한 '믿고 쓰는 여대생을 위한 어플'에 선정되는 등 인기를 끌고 있다.

이밖에 전국 어린이집 시설ㆍ안전 정보 등 평가 정보 공개(보건복지부), 공간 저보 오픈 플랫폼 서비스(국토교통부), 부처간 정보 공유를 통한 실종자 찾기(경찰청ㆍ국민건강보험공단), 운전면허 신체검사 면제(보건복지부ㆍ경찰청ㆍ건강보험공단ㆍ도로교통공단), 전국 호환교통카드 도입(국토교통부) 등도 정부 3.0 서비스의 우수 사례로 꼽히고 있다.

김성렬 안행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기관간 칸막이를 허물고 정보를 개방ㆍ공유하면서 국민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올해에는 서비스와 일자리를 창출해 국민들이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