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국민 안전' 정책 1년, 성과는?

안전행정부 "주요 사고 사망자 줄고 4대악 범죄 관련 지표 개선"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박근혜정부 출범 첫해 동안 교통사고 등 주요 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른바 '4대악' 관련 범죄도 다소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안전행정부는 2013년 한 해 동안 발생한 교통사고·산업재해·해양사고·수난·풍수해·승강기·폭염·화재 등 피해규모가 큰 8대 재난 사고 분야의 사망자는 6757명으로 2012년 7233명과 비교해 476명(-6.5%) 줄어들었다고 4일 밝혔다.

분야별로는 교통사고 사망자가 2012년 5392명에서 지난해 5080명으로 312명 줄어 가장 많이 감소했다. 이어 산업재해·해양사고·수난 등으로 인한 사망자도 각각 66명, 73명, 47명 감소했다. 다만 화재로 인한 사망자는 267명에서 307명으로 증가했다.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불량식품 등 이른바 4대 사회악 관련 지표도 개선됐다. 성폭력의 경우 지난해 미검거율이 11.1%로 전년도 15.5%에 비해 4.4%포인트 줄었다. 재범률도 6.4%로 전년도 7.9%보다 1.5%포인트 감소했다.

가정폭력은 재범률이 11.8%로, 전년도 32.2%에 비해 20%포인트 이상 감소했고, 학교폭력도 피해경험률이 2012년 9.6%에서 지난해 2.1%로 줄어들었다. 불량식품의 경우 식품안전체감도가 2012년 66.6%에서 2013년 72.2%로 높아졌다.

정부는 지난해 실적을 바탕으로 각 분야별로 목표를 설정하여 금년에도 4대 사회악 근절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이재율 안행부 안전관리본부장은 "지난해 안전정책에 있어서는 비교적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볼 수 있지만 여전히 정부와 사회가 해야 할 일들이 많다"며 "올해에는 생활안전지도와 지역별 안전지수를 국민에게 직접 공개하는 등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참여를 높이고 국민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