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편한 임대주택]"조망권 침해" 주민반대…창동·상계동 사업계획 원점으로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임대주택을 늘리려는 의지는 지자체도 강하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중앙 정부건 지자체건 임대주택 확충정책이 차질을 빚는다. 주민들은 물론 인허가권을 쥔 지자체의 반대 목소리가 크다. 게다가 표를 의식한 정치인들마저 가세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에 서울시가 시유지에 임대주택을 지으려던 계획은 속속 틀어지고 있다. 서울시내 도봉구 창동 일대 시유지에 임대주택을 지으려던 계획이 대표적이다. 지난해 서울시는 도봉구 창동 1-8 일대 환승주차장(7663.1㎡)에 360가구 규모의 장기전세주택(시프트)을 짓겠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서울시는 지난달 27일 '동북4구 발전방안'을 발표하면서 창동 차량기지와 환승주차장 등에는 중심업무시설과 상업시설, 컨벤션시설 등을 유치하는 것으로 방향을 틀었다.

도봉구 창동 330 일대 민간위탁 주차장(3612㎡)도 마찬가지다. 최고 18층, 210가구 규모의 시프트를 건설하려던 계획도 백지화됐다. 도봉구는 주변 입지를 감안해 중심업무상업지구로 개발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두곳 모두 시의 추진의지가 발표된 직후부터 조망권 침해 등을 이유로 반대 움직임이 거셌다. 대신 문화시설을 설치해달라는 주장이 나왔다. 이에 박원순 시장은 시프트 건립계획을 재검토하겠다는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혔으며 대신 도봉구 내에서 대체부지를 찾아 임대주택을 짓기로 했다.

노원구 상계동 1268 일대 수락산역 환승주차장(5100.7㎡)도 인근 주민의 반대로 지하 2~지상 16층 264가구 임대주택 건립계획이 지지부진하다. 노원구 일대에 임대주택이 많은 데다 새 임대주택이 들어서면 인근 아파트의 조망권을 침해한다는 이유에서다. 지역구 의원인 안철수 의원도 임대주택 건립 재검토를 요구했다.

지역 주민들은 임대주택 대신 문화시설이나 복지시설, 공동시설들을 지어달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양천구 신정동 290-6 일대에도 30가구가 들어서기로 계획돼 있지만 인근 주민들은 청소년을 위한 종합복지시설 건립을 요구하고 있다.

한켠에서는 주민의 요구를 반영해 당초 계획에서 수정한 '퓨전' 형태의 복합시설로 방향을 틀어 속도를 내고 있는 곳도 나타나고 있다. 구로구 고척동 156 일대에 계획한 임대주택은 마을회관을 포함해 장기전세주택 33가구를 짓기로 가닥을 잡았다.

거여동 12-1 일대는 공영주차장 기능과 마을기업을 포함해 100여가구의 임대주택을 짓기로 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거여동 12-1 일대는 건축계획 자문을 거쳐 건축위원회 심의를 준비하고 있다. 사업계획승인을 받기 전까지는 계획이 변경될 가능성도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건설형은 택지가 부족하고 주민 반대가 심해 매입형이나 민간이 짓는 역세권 시프트를 활성화할 필요도 있다"며 "과거에는 세대수만 꽉 채워 임대주택을 지었지만 최근에는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을 포함하도록 건축설계를 유도해 주민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게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