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정부 행복예산-2…상병 연봉 162만원·하반기 치매등급 도입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기획재정부는 설을 맞아 국회에서 확정된 내용을 포함한 2014년 예산 주요 사업들을 국민들께 알리는 홍보책자 '국민생활과 함께하는 행복예산 70선'을 제작했다. 책자에는 ▲영ㆍ유아 필수 예방접종비 무료지원 대상에 '폐렴구균' 추가▲셋째아이 등록금 지원▲전국 경로당 냉ㆍ난방비와 양곡비 지원 등 국회에서 여ㆍ야 합의로 결정된 민생예산들이 포함됐다.

국민생활과 밀접한 70개 주요 사업의 지원내용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예산사업을 실제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방법도 상세히 수록됐다.

주거지원과 관련된 주요 내용을 보면 약 94만 가구에 11만원 가량의 주택바우처를 지원한다. 정부는 올 10월부터 기존 주거급여를 주거형태, 임대료 수준 등을 고려하는 주택바우처 제도로 확대하기로 했다.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43%이하 저소득가구로 지난해는 평균 8만원(주거급여)을 지원했다가 올해는 평균 11만원으로 높아질 전망이다.

무주택 서민의 내집마련을 위해 호당 2억원까지 2.8~3.6% 금리로 빌려준다. 대상은 일정 소득이하 무주택 서민으로서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연소득 6000만원 이하 ('14년 한시) ▲생애최초 구입자 : 7000만원 이하 ('14년 한시) ▲근로자서민 주택전세자금 : 연소득 5000만원 이하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 최저생계비 2배 이하 등이다.

영구ㆍ50년 임대주택 중 15년 이상된 노후 공공임대주택의 시설이 개선된다. 대상은 367개 단지, 28만3000호(영구임대아파트 173개 단지, 16만6000호, 50년임대아파트 194개 단지, 11만7000호)로서 승기 공사, 공동구 배관교체, 외벽도장, 장애인경사로 설치, 세대 내부 환경개선, 도로 및 보도교체 등이다 복도ㆍ발코니 샷시, LED 전등 교체 등 그린홈 사업은 올해부터 산업부 '저소득층 에너지효율화 사업'과 통합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사업시행자에게 시설개선 신청을 하면된다.

교통여건이 열악한 도서민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내항여객선을 이용하는 도서민 차량의 운임 비용 20%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전국 도서지역 읍ㆍ면(42개) 거주 도서민 (약 10만명, 차량대수 약 3만9200대)으로 여객ㆍ차량 운임의 20%(국비 10%ㆍ지방비 10%)를 지원받는다. 다만 여객운임의 경우 개인부담은 최대 5000원이며 그 이상의 운임은 국가와 지자체가 50대 50으로 부담한다. 해운조합의 도서민 차량인증시스템에 도서민 차량 등록 신청 후 차도선 이용 시 20% 할인된 요금을 내면된다.

문화예술과 관련된 예산확대도 눈여겨 볼 만 하다.예술인 복지법에 따라 예술인 긴급복지지원 (81억원)은 연령 및 활동기간에 따라 3~8개월까지 월 100만원을 지원하고 ▲현장예술인 교육지원 등 직업역량 강화 (80억원) ▲법률상담 및 컨설팅, 소송지원 (9억원)▲ 예술인 산재보험료 30% → 50% 확대 지원 (4억원) ▲표준계약서 체결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6억원) 등이 이뤄진다. 문학ㆍ미술(5년, 5편 이상), 음악ㆍ무용ㆍ연극ㆍ영화ㆍ연예(3년, 3편 이상) 실적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며 예술인복지재단으로 신청하면 심사 후 지원받을 수 있다.

사병월급은 15% 오른다. 복무 중인 사병(43만8000명) 및 상근예비역(1만6000명)이 대상이며 정부는 2012년 기준으로 해서 2017년까지 병 월급을 단계적으로 2배 인상할 예정이다. 상병의 경우 지난해는 연간 140만원을 받았다가 올해는 162만원으로 늘어난다. 월급은 2012년 9만7500원에서 2013년 11만7000원, 올해는 13만4600원, 2017년에는 19만5800원으로 오른다.

의료비와 관련해서는 올해는 우선 7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임플란트를 지원하고 2016년까지 임플란트 지원대상을 65세 이상 어르신으로 확대한다. 올 7월부터 75세 이상 어르신 임플란트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환자가 건강보험 임플란트 등록신청서를 작성한 후, 해당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 신청하면된다.

4대 중증질환(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성) 관련 필수적인 의료서비스에 대해서는 2016년까지 단계적으로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된다. 1인당 평균 본인부담액(선택진료, 상급병실료 제외)은 2013년 연간 약 94만원에서 2016년 연간 약 34만원으로 2013년 대비 64% 감소한다.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를 관할 건강보험공단에 등록한 뒤 신청(방문, fax, 우편) 또는 요양기관에서 신청 가능하다. 심장ㆍ뇌혈관 질환자는 수술ㆍ입원한 경우에 별도 등록없이 지원된다.

하반기부터는 경증 치매질환자를 위해 장기요양보험 치매등급(가칭)이 도입된다. 치매등급 대상자의 인지기능 자극 및 악화 방지를 위해 인지활동 프로그램, 배회감지기 등 복지용구를 지원하며 이용금액의 15%는 본인 부담이다.

하반기부터 65세 이상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30%를 제외한 어르신에게는 월 최대 2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한다. 노인돌보미 8000명이 보호가 필요한 독거노인 총 20만명에게 안부 확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 4만1000명에게 가사ㆍ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독거노인 사회관계 활성화 지원프로그램도 있다. 사회관계가 미약한 독거노인들끼리 주기적으로 만나 어울리고 그 관계가 지속될 수 있는 기회를 주자는 취지다. 지원대상은 우울증상이 있는 독거노인 등 사회관계 촉진이 필요한 홀로 사는 노인으로서 특히 쪽방지역, 재개발지역, 임대아파트 등 저소득 밀집지역에 거주하는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집중 제공한다.

공모를 통해 선정된 36개 지역에 전담인력(사회복지사) 인건비 및 사업비를 지원하고 사회관계가 취약한 독거노인을 발굴ㆍ조직화하고, 다양한 사회관계 활성화프로그램(봉사, 취미활동, 운동, 일거리 등)을 제공한다. 독거노인 현황조사 결과 등을 활용해 36개 지자체에서 서비스 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노인 일자리도 늘어난다. 60세 이상 노인 중 노인 일자리 신청자 중에 선발한다. 공공 일자리는 65세 이상 기초노령연금 수급권자 중 저소득층 우선이며 민간 일자리는 60세 이상 일자리 참여 희망자, 재능활용 일자리는 65세 이상 재능활용 희망자가 대상이다.전체 일자리는 작년 25만개에서 올해 33만개로 늘어난다. 공공 일자리(사회공헌형)는 월 20만원, 9개월 간 지원되며 민간 일자리는 사업단과 근로계약에 따라 보수가 다르다. 재능활용 일자리(하반기)는 월 10만원, 2~3개월 간 지원된다. 읍ㆍ면사무소 및 주민자치센터, 노인복지관, 시니어클럽, 대한노인회에 신청하면되며 올 1~3월 사이에 지방자치단체별로 신청ㆍ접수한다.

경로당 냉ㆍ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도 이뤄진다. 지원대상은 2013년말 기준, 시ㆍ군ㆍ구 설치신고된 경로당 (약 6만3000개소)으로 올해 기준 난방비 월 30만원(1~3월, 11~12월), 냉방비 월 5만원(7~8월),정부양곡 20kg 6~7포가 지원된다. 경로당 냉ㆍ난방비는 경로당의 규모, 이용인원, 사용연료, 타 기관의 지원금액 등 지역 실정을 고려해 지자체에서 차등지급하며 정부양곡(20kg)은 읍ㆍ면 7포대, 동 6포대의 상한량 이내에서 읍ㆍ면 지역 농번기(5, 6월 및 9, 10월 등)를 제외한 희망 월에 지급한다.

이외에 무공훈장을 받은 분들에게 드리는 무공영예수당이 월 25만~23만원으로 인상되고 참전유공자에게 드리는 참전명예수당도 월 17만원으로 인상된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