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유치원 '환급보험'가입 심각…회계감사 추진

[수원=이영규 기자]경기도교육청이 앞으로 만기 환급형 보험에 가입하는 사립유치원에 대해 운영비 지원을 배제하고, 회계감사를 실시하기로 해 주목된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7~9월 도내 1013개 전체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교육용 재산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유치원의 고액 만기 환급형 보험이 원비 인상의 주요 원인이라고 판단해 이 같은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전체 1013개 사립유치원 중 무려 47.5%인 481개 유치원이 총 753건의 만기환급형 보험을 가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교육청은 이에 따라 만기 환급형 보험에 대해 보험 가입 목적, 연간 보험료 산출 기준, 사용계획서 등을 토대로 적정성을 검토해 상당수 보험은 해지 후 유치원 회계로 편입해 유치원 운영에 사용하도록 조치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또 ▲근저당 설정 5개원(8건) ▲소유권 무단변경 1개원 ▲위반건축물 34개원 ▲압류 등 기타 8개원 등 위법 부당 사례도 적발했다.

도교육청은 이중 근저당 설정 사립유치원 가운데 현재까지 시정이 안 된 1개원은 향후 토지수용 보상금으로 변제하도록 지시했다. 또 소유권 무단변경 1개원에 대해서는 법률검토 후 불법으로 판단될 경우 고발조치하기로 했다. 위반건축물은 유치원별로 해당 시ㆍ군ㆍ구와 협의해 건축물 허가를 받도록 조치했다. 가압류 등은 해제하도록 시정명령했다.

도교육청은 아울러 유치원의 통학차량 구입, 시급성 시설보수, 교원 및 사무직원 퇴직금적립은 만기 시 유치원회계로 세입처리해 당초 목적에 맞도록 집행하도록 조치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2월 중으로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전략팀'을 구성하고, 재무ㆍ회계ㆍ인사관리 등 사립유치원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선다. 도교육청은 조사결과를 토대로 업무 분야별 표준안을 마련해 유치원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