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국방부가 군 간부들의 전자공무원증에 적힌 계급, 군번 등 개인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23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안정행정부에서는 2008년 보안을 이유로 군 간부를 포함한 전 공무원에 전자공무원증을 지급했다. 이후 2012년 10월 서울 광화문 정부종합청사에 민간인이 침입한 사건을 계기로 공무원증 규칙을 개정했다. 개정을 통해 신분증을 분실할 경우 복제될 위험이 있어 주민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기입하는 등 전자공무원증에 개인정보를 게재하지 못하도록 했다.
하지만 국방부는 군 간부의 신분증에 소속군, 계급, 군번 등의 개인정보 기재를 고집하고 있다. 국방부는 전시에 각종 개인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평상시에도 신분증에 개인정보를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안행부 관계자는 "모든 부처에서는 개인정보를 삭제하도록 했지만 국방부만 유일하게 전시상황을 이유로 개인정보 삭제를 거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평시에는 청사출입에 필요한 사항만 적고 전시상황에는 군번 등이 기재된 군번줄를 사용하면 되는데 군당국에서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퇴직한 국방부 소속 직원들이 반납하지 않은 전자공무원증을 이용한 사기행각을 벌이는 사고도 끊이지 않고 있다. 감사원에서는 국방부 시설본부와 미군기지사업단에서 근무하다 2010년 1월 퇴직한 여모씨를 조사 중이다. 여모씨는 군사업 관련업체에 취업후에도 반납하지 않은 전자공무원증을 이용해 시설본부와 사업단을 드나들며 군 공문서를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회 국방위 소속 송영근 새누리당 의원은 "청사 출입용도로 사용되는 신분증에 기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를 기재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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